"재산세·종부세 개편 검토…입국장 면세점 백지화"

강영석 기자
입력 2013.08.07 18:23

현 부총리 “고용률 70% 달성 위해 범정부적 협업체계 가동”

<오픈뉴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관계부처들과 협의한 결과, 현시점에선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긍정적 효과보다는 세관의 단속기능 약화와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중소·중견기업 시내 면세점 조기정착의 부정적 영향, 국내외 조세형평성의 문제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이어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 방안’을 언급하며 “전체적인 설계도는 완성됐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견고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협업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에는 △시간제 일자리 확충 △근로시간 단축 △청년취업 지원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여성 일자리 확충 등 ‘5대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제1차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를 열어 ‘최근 경제상황과 중점 추진·점검 과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저성장의 흐름을 끊기 위해선 민간경제의 활력을 살리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기업이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제도와 환경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규제 절차도 간소화·투명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합리조트·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해 창업·벤처 육성에 정책자금이 시장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아울러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제의 개편방안도 검토하겠다”며 “특히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핵심법안들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처음 열린 이 대책회의에 대해 “하반기 경제회복에 특화해 정책을 구체화하고 기존 정책의 집행·점검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며 “격주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앞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대책회의에는 정책 수혜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필요하면 현장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