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관계장관회의…산업 고도화 전략·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오픈뉴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수도권의 주택 공급물량 조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4·1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회복세가 주춤하고 전세값도 계속 올라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그는 “수도권 공급물량 조절을 본격화하고자 보금자리지구 축소, 후분양 유도, 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등 4·1 대책에서의 공급물량 축소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불안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계속 확대하는 가운데,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및 금융 지원 등 수요 측면에서도 매매·전세시장의 동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특히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4·1 대책 중 마무리되지 않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거시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선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 △건축물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산업 고도화 전략’에 대해 “인적자원 투자를 보다 강화하고 기획·설계 등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고부가가치 영역인 엔지니어링과 시스템반도체, 소프트웨어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자 이들 분야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연간 1500여명의 고급두뇌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고급두뇌 역량을 전산업 분야로 확산시켜 산업의 IT·SW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자율형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기술금융을 활성화해 창의적인 융합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선 “기업들이 신용이 부족하더라도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을 기초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어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 우대보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식재산을 활용해 금융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재산권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그린리모델링은 단기간에 공사가 가능하고 기술과 비용 없이도 외벽과 창호의 단열성능을 개선해 에너지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여름·겨울철 전력난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11일 발표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선 “현장에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장·차관 등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 기업의 의견을 듣고 애로를 풀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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