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학기술 R&D에 92조원 투입

한경수 기자
입력 2013.07.08 17:13

신규 일자리 64만개 창출

<오픈뉴스> 정부가 2017년까지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92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8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어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관계부처의 계획과 시책을 종합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제3차 계획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발전 비전을 담고 있다.

정부는 3차 계획의 비전을 ‘창조적 과학기술로 여는 희망의 새시대’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92조4000억원을 R&D에 투자해 2017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고 신규 일자리 64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계획 이행을 위한 전략으로는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화 ▲국가전략기술 개발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신산업 창출 지원 ▲일자리 확대 등 5개 전략(하이파이브·High Five)를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92조4000억원을 R&D에 투자한다. IT(정보기술) 융합 신산업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충, 건강 장수 시대 구현,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걱정없는 안전사회 구축 등 5대 분야 120개 전략기술(30개 중점기술)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 ▲창의적 기초연구 진흥 ▲창의·융합형 인재(C형) 양성·활용 ▲국가 발전의 중추 거점으로 출연(연) 육성 ▲과학기술 글로벌화 등을 통해 중장기 창의역량을 강화해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세계 7위권(현재 9위)으로 끌어 올릴 방침이다.

연구개발 결과가 신산업 창출까지 이어지도록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신시장 개척지원 등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확대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일반국민-공공(연)-대학 등 기술창업 주체별 지원 체계 구축 ▲창업자금 조달, 투자 회수·재도전 등 창업 생태계 조성 ▲장비 엔지니어, 빅데이터 전문가 등 새로운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부 박항식 과학기술조정관은 “3차 기본계획은 최초로 연구개발부터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까지 과학기술혁신 전 주기를 포괄해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본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R&D예산·조정·평가와 연계하고 내년 초 중점기술에 대한 범부처 전략로드맵도 작성해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등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