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상시 구조조정

강영석 기자
입력 2013.07.08 17:01

기관장 등 임원 인사 시스템도 개선…4년간 7만여명 채용

<오픈뉴스>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적 기능점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통·폐합하고, 신설된 공공기관은 설립 3년 이후 운영성과를 평가해 존치여부를 검토한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공공기관에서 7만여명을 신규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로 했다.

기관장에 부적격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임원 직위별 전문자격을 구체화하는 등 인사 시스템도 개선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정책 방향은 그간의 개혁정책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부채 증가나 방만 경영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공운위는 이를 위해 ‘효율성·책임성·투명성’이란 3대 전략 아래 △상시적 기능점검 및 시장화 테스트 체계 구축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협업 활성화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실질적인 자율경영 기반 구축 △책임경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지원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공개·활용 △국민 직접 감시체제 구축을 8대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기존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적 기능점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중점을 두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1단계로 중소기업 지원, 정보화, 고용·복지, 해외투자 급증 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올 연말까지 협업 및 기능 조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설 공공기관에 대해선 ‘시장화 테스트’ 제도를 도입해 신설 타당성을 점검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해 존치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지난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공공기관 부채를 관리하고자 매년 부채 증가항목과 내역, 증감원인 등을 자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또 구분회계제도와 사후 심층평가제도를 도입해 증가요인을 억제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일자리는 앞으로 4년간 7만여개를 만든다. 인력 재배치(2만4500명)와 제도 개선(1만5000명)으로 채용여력을 확보하고, 선택형 일자리(4500명) 및 일자리 수요가 확대되는 통신보안·안전관리·보건복지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증원(2만6000명)할 계획이다.

서류전형에서 벗어나 스펙초월 채용시스템과 직무능력평가를 도입하는 등 채용방식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역량 있는 인사를 기관장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의 독립성과 역할을 강화하고 임원 직위별 전문자격 요건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임원을 선임하는 절차는 현행 3단계(임추위→공운위→임명)에서 2단계(임추위→임명)로 줄일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평균 40일이 소요되는 절차가 26일로 14일 단축된다.

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임원 직위별 전문자격 요건 구체화 △상임이사·감사 임기제 개선 △신임 기관장·임원교육 강화 △주무부처의 비상임이사 임명권 확대 등도 추진한다.

기관장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관장 평가’는 ‘기관 평가’로 통합하되, ‘기관장 경영성과 협약제’를 도입해 재임기간 중 1회만 평가하기로 했다.

공운위는 이밖에 공공기관 간 30대 협업과제를 추진해 국민들에게 질 높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리오(www.alio.go.kr)’ 시스템도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고 일반 국민들이 이를 창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기반도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