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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 “한·중 FTA, 실질적 진전 모색해야”

  • 강영석 기자
  • 입력 2013.06.2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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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북방정책’으로 러시아와 협력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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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는 실질적인 진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오늘 오후 대통령의 두 번째 해외 순방국인 중국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교역국으로 대외경제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외교·안보 측면에서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북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데 있어서도 그 역할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선 중국과 경제·문화·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합의될 것”이라며 “정상회담의 결실이 국내 현장에 전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특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한·중 FTA 협상 진전에 대한 공감대가 재확인된다면 이를 모멘텀 삼아 집중적인 협상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를 열어 올해 9월로 예정돼 있는 ‘한·러 정상회담’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에너지·자원, 첨단 과학기술, 방대한 인프라 개발과 서비스 소비 수요 등을 보유한 최적의 협력 대상국”이라며 “이번 공동위에선 지난 5월 설정한 ‘새로운 북방정책’을 바탕으로 양국 간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 촉진과 관련해선 “한·미, 한·EU FTA 발효를 계기로 기업의 FTA 활용을 돕기 위한 지원책을 펼쳤으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FTA 원산지 관리의 어려움과 전문인력 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FTA 활용지원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비가 요구된다”며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입장에서 보다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정부의 지원 역량도 함께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책이 중소기업의 ‘FTA 네비게이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대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공조달을 활용한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계획’에 대해선 “해외조달시장은 진입하기가 까다로우나 일단 한 번 장벽을 넘으면 안정적인 수출 판로를 제공하기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적극 진출해 볼만한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해외조달시장의 규모는 우리 1년 수출액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5조달러”라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조달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조달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심해 적극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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