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北 비핵화 한·중 협력 강화”

이동수 기자
입력 2013.06.24 13:51

"양국 공조로 北 대화의 장 나오게 할 것”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7일부터 3박4일간 진행되는 중국방문과 관련, “이번 방중에서 양국 공조를 더욱 내실화하고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중 간의 협력과 공조를 다져서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24일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중국 방문 의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청와대 집현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국과 중국 모두 올해 새 정부가 출범했고,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서 정치·경제적으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새 정부의 개혁을 한마디로 정의 하자면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 과거 오랫동안 누적돼 온 잘못된 관행들을 국민 입장에서 바로잡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국민 안전 관련 각종 비리 척결 등이 이런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말했다.

특히 정부 지원금의 부정 수급 문제와 관련, “지난주에도 장기요양기관 10곳 중 6곳이 건강보험급여 381억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런 부정수급 문제가 실업급여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농업 관련 보조금, 북한 이탈주민 관련 지원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공공연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부정수급은 단순히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는 범죄행위”라며 “강력한 의지로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3.0, 좋은 일자리 창출…사회 전반 수준 업그레이드”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중국 방문 의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박 대통령은 정부3.0 비전 발표에 대해 “그 핵심은 단순히 공공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정보를 민간이 활용하고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사회 전반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3.0은 정보의 공개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정보 검색과 파일 호환, 또 표준화 등의 기술적 문제를 잘 점검하고, 무엇보다 자료의 공익성, 신뢰성이 중요한 만큼 담당부서나 담당자의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를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 3.0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DB를 표준화하고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정부 내 디지털 협업 시스템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일들은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3.0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우리 젊은이들이 생산적이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7월 초 발표될 새 정부 공공기관 정책의 큰 틀인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과 관련, “공공기관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은 지금 국민들의 큰 관심사인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문제와 방만한 경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