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개방·공유…정부 3.0비전 선포

오픈뉴스 기자
입력 2013.06.19 17:14

"국민의 편리함과 행복 목표로 국민 눈높이 정부 지향"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나 대규모 사업정보, 국가·지방 재정정보 등 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사전공개가 대폭 확대되고 공개문서는 생산하는 즉시 원문까지 공개된다.

이를 통해 현재 매년 31만건에 불과하던 정보공개 건수가 323배 증가해 1억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국민들이 한 번의 정보 입력만으로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 주기별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된다.

안전행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3.0 비전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 3.0의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비전선포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 각계 전문가 및 국민대표 170여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등 3대 전략과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했다.

▲ 정부 3.0 비전과 전략

정부 3.0에 따르면 우선,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전환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 과정 국민중심으로 공개한다.

예를 들어, 현재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앞으로는 아동·보육교사 수, 특별활동비, 급식현황, 위반 처분내용까지 공개해 학부모들이 제대로 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재정, 환경, 교육, 안전정보 등에 대한 공개도 확대한다.

또 주요 정책·제도를 마련할 때 일반국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협치사례를 개발·운영해 인터넷 상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책의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대대적으로 개방해 기관간 공유는 물론 국민과 기업이 사업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수요가 많은 기상·교통·지리·교육·복지·재정정보 등을 개방하고 공공DB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토대로 ‘개방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한다.

정부는 보유한 데이터의 개방을 통해 1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4조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서울버스 정보를 실시간 공개한 결과, 버스·지하철 정보 앱,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앱 등 총 2554개의 앱이 개발되고, SK·KT 등 정보가공업체에서 이를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창출됐으며, 경기·부산 등 27개 지자체에서 실시간 버스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 바 있다.

또 공공데이터 개방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는 창조적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 사업계획 수립-창업-경영 전 과정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를 통해 개인별 모든 생활민원 정보가 제공돼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신청 발급 외에도 세금납부, 운전면허갱신일 등 개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통합돼 안내된다.

정부는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이력과 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아이디어→창업→공장설립 등 기업활동 전 과정에 걸쳐 소상공인, 중소기업, 제조업 등 기업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자태그나 위치정보 등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서비스를 발굴하고 안행부의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 국토부의 도로이용불편사항 신고서비스 등 스마트 폰 기반의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할 방침이다.

또 안전·경제 등 6개 분야에 21개 빅데이터 시범사업을 선정·추진해 과학적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범정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공통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처간 정보공유와 시스템 연계·통합을 강화해 부처간 협업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시스템을 연계하며 기관간 행정정보 공동이용도 확대한다.

예를 들어, 방통위·복지부 등 20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 정보를 공유·연계해 재난 발생시 신속한 상황판단과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영상회의실, PC 영상회의, 스마트워크 센터, 모바일 업무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해 세종시 이전에 따른 원격근무를 지원하고,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을 구축, PC나 스마트 기기로 부처간 의사소통이나 온라인 협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부처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범정부 통합정원제를 도입하고 부처간 T/F 등 과제중심형 조직을 적극 활용해 범정부 차원에서 기구·정원을 관리할 방침이다.

국정·협업과제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간 교류정원제 및 중앙과 지방간 계획교류 목표제 등을 통해 인사교류도 대폭 확대한다.

또 협업지원을 위해 협업 T/F에 예산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업무평가·개인평가 및 지자체 합동평가에 협업추진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