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서해5도 군사요새화 추진”

김민호 기자
입력 2010.12.07 14:50

이명박 대통령은 12월7일 서해5도에 대한 방어능력 강화와 관련, “군사적으로 요새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여건을 만드는 데도 여러 부처들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해5도 예비비 지급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김 대변인은 요새화의 의미에 대해 “이번에 민간인이 폭격을 당했기 때문에 군사시설만 견고하게 한다고 해서 이분(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대통령께서 판단한 것 같다”며 “주민들의 안위를 보다 더 특별하게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생활터전도 전체적으로 요새화돼야 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해 나가야 되고 준비를 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국토는 좁지만 경제영토는 세계에서 제일”이라며 “45개국과 미국, 유럽, 아세안 등 주요국들과 FTA를 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일부의 비판에 대해 “한·미 FTA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지 이번만으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난해 GDP 기준 무역의존도가 82.4%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못하면 존재할 수 없다”며 “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 길은 수출이고, 수출을 하려면 FTA를 통하는 것이 최고다”고 말했다.

또 “FTA는 경제로 이뤄졌지만 가치가 몇 배 더 있다. FTA가 체결되면 한국 지지도가 높아진다”면서 “ 분단된 나라에서 세계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유럽연합(EU)은 북한 도발시 가장 강경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고, 인도도 종전관계(중립입장)와 달리 북한 도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며 “ 한미FTA도 경제와 함께 철저한 안보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자동차 분야와 관련 “자동차는 한국 경쟁력이 바탕이 된 협상이었다”며 “특히 자동차 부품의 미국 시장이 열릴 것이고, 그 이익은 중소기업에 상당히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올해 전망에 따르면 우리가 95만여대(현지생산 포함)를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 자동차는 7000여대가 수입될 예정”이라며 “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출만 하겠다고 하면 미국 자동차 업계와 정부기관 등이 힘을 합쳐 한국 자동차를 견제할 수 있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기국회 관련, “중점 법안은 대부분 서민생활지원과 일자리창출, 지역발전과 미래 준비 및 제도개선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이다”면서 “내년에도 계속 경제성장을 하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함께 중점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한다. 국무위원들이 소임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