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기금 접수 창구에서 채무조정 접수를 기다리는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격려의 말을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

실질 지원 위해 취업지원 활성화·적극적인 채무조정 추진

국민행복기금 수혜자들과 접수 직원들이 느낀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국민행복기금 수혜자들은 실직이나 병환 등으로 고금리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웠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채무조정이 실질적인 자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취업 지원 등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접수 창구의 현장 실무자도 “접수를 하다보면 연체기간·채무금액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협약 금융회사 채무가 아니어서 지원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또, 일부 대부업체 등이 채무조정 신청을 방해하는 사례도 있다”며 채무조정 접수과정에서 느낀 제도개선 사항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합한 채무조정 제도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올 2월말 기준 연체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신용회복위원회로 이관해 적합한 제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상환능력이 극도로 부족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감면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을 이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신청자가 채무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채권이 매각돼 협약기관 내에서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를 추적·파악하고, 채권자가 미협약 대부업체인 경우에도 협의를 통해 채무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채권자 추적 파악 무한도우미T/F 구성…고용센터 상담원 출장 상담도

금융위는 이를 위해 국민행복기금 내에 채권자를 추적·파악할 수 있는 관계기관 합동 T/F(무한도우미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무한도우미 T/F는 국민행복기금에서 파악이 곤란한 연체채권을 파악하고, 미협약 대부업체의 협약가입 유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취업지원과 관련해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고용센터 상담원이 국민행복기금 창구에서 출장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채무자의 실질적 자활을 위한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