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공공요금 원가절감 방안 6월 확정"

<오픈뉴스> 정부가 상ㆍ하수도와 시내버스ㆍ택시ㆍ전철, 도시가스, 쓰레기봉투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원가절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지방공공요금이 서민생활과 직결됐음에도 그동안 원가절감에 대한 노력이 미진했다”며 “원가분석 및 원가절감 방안을 논의해 6월 중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상ㆍ하수도 요금은 인건비와 원ㆍ정수 구입비 등 각각의 원가요소별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시내버스 요금은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준용해 총괄원가 방식의 산정기준을 최초로 만들기로 했다.

추 차관은 “원가절감 방안은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의 토론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원가절감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또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폭등한 양파에 대해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작황이 좋지 않은 조생양파 가격이 출하기인 5월까지는 높은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양파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증량분 5만톤을 5월말까지 전량 도입할 계획이다.

추 차관은 “배추처럼 가격 안정세를 보이는 품목은 앞으로의 수급불안에 대비해 사전비축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 여름 교복가격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소비자물가 수준에서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2012년 하복과 2013년 동복은 정부의 ‘교복가격 안정화 대책’과 업체의 협조에 힘입어 2% 상승하는 데 그쳤다.

추 차관은 “학교에서 교복을 공동구매할 경우 적정가격 이하를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유도하고, 학교 자율적으로도 생활교복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가격 담합이나 리베이트 수수 등 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소비자단체의 활동도 적극 확대하고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와 10개 소비자단체가 모인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유치원ㆍ어린이집 비용 등 올해 특별물가조사 대상 14개 항목을 확정했다.

여기에 기존의 원가분석팀을 ‘물가감시센터’로 개편하는 한편, 전문 인력을 늘리고 분석대상도 가공식품이나 개인서비스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추후에도 관련 자료가 분석이나 조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앞서 추 차관은 최근 소비자물가에 대해 “기상여건이 좋아지고 보육료 지원 등 정부의 정책효과가 나타나면서 5개월 연속 1%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추 차관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주택시장 대책 등은 경기회복 및 민생안정과 직결된 정책 패키지로써 적절한 타이밍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며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