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정책협력 MOU 체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양 기관간 정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이하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에는 ICT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양 기관이 ICT 산업진흥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며, 업무연관성이 높은 직위에 대해서는 상호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인사교류를 추진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옛 방통위의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새 방통위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부 소관업무가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아 업무 중복·충돌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원활한 정책협력을 통해 ICT가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MOU 체결을 통해 가시적인 정책 협력방안을 즉시 추진한 것이다.

우선, 양 기관은 장관-위원장, 차관-상임위원 등 고위급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정책협의회·분야별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업무연관성이 높고 협조필요성이 큰 직위에 대해 양 기관이 인사교류를 실시하며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업무 이해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의 날 등 기념일을 공동 주관하고, 정보통신방송장관회의·방송대상 등 주요 국제회의와 시상식의 상호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협력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양 기관은 MOU 체결 즉시 ‘단말기 보조금(통신정책국-이용자정책국)’과 ‘유료방송(방송진흥정책관-방송정책국)’에 대한 양 기관 간 실무정책협의회(대표 : 해당 국장)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미래부는 방통위와의 상호 정책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ICT 산업 활성화와 일차리 창출을 이룩해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가겠다”면서, “방통위와의 MOU 체결을 시작으로 산업부, 문체부, 교육부, 안행부 등 관련 부처와의 MOU를 조속히 체결해 미래부가 창조경제 확산과 ICT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허브(Hub)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미래부와 방통위는 한 가족으로 오랫동안 일해 왔기 때문에 서로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므로 부처간 칸막이 제거와 협업 체제의 모범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미래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적극 지원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