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4개 손보사 불공정약관 시정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손해보험사의 대리점 또는 설계사 계약서상 상호협정 위반으로 보험사가 부과 받은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정한 약관을 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는 상호간 공정한 모집 경쟁질서 유지를 위해 모집활동 중 금지사항과 금지사항 위반시 해당 보험사에 제재금을 부과하는 절차 및 그 수준을 정한 ‘공정경쟁 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맺어 영업활동을 해왔다.

상호협정상 모집질서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경우 보험사가 제재금을 손해보험협회에 납부해야 한다. 10개 보험사는 최근 2년(2010년, 2011년)간 자신들이 납부한 제재금 239건(1억 2030만 원)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보험사는 상호협정에 따라 자신들이 부과 받은 제재금을 대리점 및 설계사 계약서에 의해 상호협정의 규율대상도 아닌 대리점과 설계사에게 전가하는 약관 조항을 운영했다.

제재금의 납부주체는 상호협정에 참여한 보험사이며, 보험업법 상의 모집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벌금 등의 공적제재 외에 보험사간 사적제재의 성격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보험사가 납부한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부과하는 것은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하는 상호협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보험사의 자율적인 모집질서 개선 노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상호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상호협정을 근거로 보험사가 협회에 납부한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약관 조항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임을 명백히 했다.

따라서 ”상호협정에 의해 보험사가 납부한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보험사가 상호협정 위반으로 자신이 납부한 제재금을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시켜 이들이 부당하게 부담을 지게 되는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