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에 대해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해 목표를 설정하고 매월 추진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범죄·재난 등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안전실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원인 진단과 대책을 담은 ‘국민안전 종합대책’이 올 4월 중 발표된다.
아울러 교통사고, 학교폭력, 성폭력 등 범죄·사고 다발지역을 지도에 표기하는 ‘국민생활안전지도’가 만들어진다.
안전행정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안행부는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를 3대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세부 이행계획을 제시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 개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제는 국민들 스스로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해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근본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개인들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먼저, 국민 안전의 중점 관리 분야를 기존의 홍수, 태풍 등 대규모 재난 중심에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모든 위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안전관리체계도 획기적으로 개혁된다.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해 관계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의 기능을 정례적으로 수행하면서 안전 분야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또 대규모 재난 발생시에 시·군·구에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센터’가 설치돼 피해주민에게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 3.0의 구현을 통해 정부 내 칸막이를 없애고 수혜자 유형별로 국민을 찾아가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개인별 맞춤형 행정서비스는 2014년까지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는 연계시스템 구축과 시범실시를 거쳐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아울러 정부 내 인적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부처간, 중앙-지방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가 운영되고 대외협력, 중소기업 활성화 등 협업분야 인력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교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선에서 복지서비스가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존에 계획된 복지공무원 2940명을 차질 없이 증원하고, 전국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우체국·농협 등과 협력해 민원·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또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자주재원이 확충되어 재정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낭비·선심성 지출에 대한 관리를 통해 책임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더불어 주민의 자율 감시와 병행해 지자체 비리 발생을 예방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그동안 닫혀있던 공공정보나 데이터를 국민들에게 개방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성공의 기회를 확대하며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안전한 사회’와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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