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 미분양 주택 구입하면 5년간 양도세 면제"

<오픈뉴스>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의 신규·미분양 주택이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이하·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되고, 2022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50만 가구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등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4.1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1일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서민주거와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9억 이하 신규·미분양 등 구입 5년간 양도세 면제

정부는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렌트푸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분양이나 미분양 등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때 세제혜택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또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저소득 가구의 월 임대료 보전을 위해 현행 주거급여 제도를 통합한 주택 바우처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는 연 3.5%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준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한시면제…‘준 공공임대주택’제 도입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대출금리를 현행 3.8%에서 3.3~3.5% 수준으로 낮춰준다.

또 DTI는 은행권 자율에 맡겨 사실상 적용을 배제하고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은 70%까지 완화해준다. 생애최초 대출 지원 규모도 올해 2조5000억원에서 5조원까지 2배 확대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겐 1억원 한도내에서 연 3%초반의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현행 연 4.3% 수준의 근로자주택구입자금과 연 3.7%의 전세자금 금리도 비슷한 수준으로 내린다.

임대사업자의 택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가 도입되고, 민간 임대주택의 시설관리 및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민간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세제상 인센티브와 의무를 함께 부여해 공공임대주택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준(準)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15년 이상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지원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청약가점제가 배제되고 1주택 이상 유주택자도 청약가점제의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우스푸어 대책은 주택 보유 희망자와 매각 희망자로 나눠 시행된다.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이 연체된 집주인을 위해 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주택매각 희망자는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을 팔 수 있도록 했다.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세입자의 전세금 대출을 받아주되 집주인에게는 소득세 비과세·양도세 중과폐지·보유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50만가구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를 시행한다.

공공임대 11만호, 공공분양 2만호 등 공공주택을 연 13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건설방식(7만호)과 매입·전세방식(4만호)을 합해 연 11만호를 공급하고, 매입·전세임대 및 행복주택 등 도심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