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자 예외없이 적발‧제재 등 위해 범정부 역량 결집

정부는 이번 수능 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부정행위를 수능 시험 중 뿐만 아니라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예외 없이 적발하고 엄정 조치하겠다는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역량을 결집하고자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한 총리는 먼저 AI·스마트기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철저하게 적발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수능 시험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밝혀낼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시험 진행 중 전담 감독관이 기록·저장해놓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 정보를 분석하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신속히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제보를 받고, 신고·제보된 사례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각종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제기되는 수능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선동성 허위·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모든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 조치 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는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이번 수능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행되는 수능시험의 응시를 최대 10년까지 제한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부정행위자가 이미 대학에 입학이 결정됐거나 재학 중인 경우 퇴학조치하고 최대 10년간 다른 대학까지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대학과 협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 뿐 아니라, 관련 장비를 제작・공급・판매하거나 관련 수법의 공유・광고 등 범행을 조장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또한, 많은 부담속에서도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감독관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정부가 당초 약속드린대로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이나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강화된 보호조치를 적극 이행해줄 것을 교육부에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번 수능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현장 의견을 면밀히 분석하여, AI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기술적 대응 강화 등 새로운 수능 시험 관리 방안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해나갈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수험생, 감독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헌신, 협조 덕분에 이번 수능이 당초 우려에 비해 전반적으로 안정되게 마무리됐다면서 재차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수능으로 대표되는 그간 우리 사회가 지켜온 공정성의 가치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추미애 지사 “하루 700만 경기도민이 출퇴근길 올라… 철도는 도민들의 삶이 걸린 민생 문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의 철도망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 -
윤호중 행안부 장관, 핼러윈 대비 인파밀집 예상지역 현장점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핼러윈을 하루 앞둔 30일,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서울 홍대 관광특구를 방문해 핼러윈 대비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핼러윈(10.31.)은 주말과 겹쳐 전국 주요 번화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 -
李대통령 "한·동티모르 협력 확대…미래 위한 동행으로 발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지식재산과 기후변화, 개발협력, 노동·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동티모르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의 깊은 우정과 신뢰를 토대로 외교·... -
한성숙 국무총리, 제8차 주택공급 현장점검(은평구 불광동)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30일,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에 따른 여덟 번째 현장점검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인 서울 은평구 불광동 329-32 일대를 찾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곳은 지난 9·7대책에 따라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의 설계 및 시공 역량을 ... -
추미애 경기도지사, “이대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불가능. 낡은 지방세제 고쳐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역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 구조개편’이 시급하다며 도가 제안한 3대 지방세제 개편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경기도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정부의 재정 불균형 해소와... -
李대통령 "메가프로젝트, '모두의 성장'으로 완성되도록 역량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업들의 생산시설을 지방으로 확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모두의 성장',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현...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