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숙 총리, “AI 기술 악용 시험 부정행위” 범부처 역량 응집하여 강력 대응 지시

이번 회의는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시험 고득점·합격 사례 등 첨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면한 ’27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11.19(목))을 비롯한 각종 시험에서 AI를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를 철저히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 총리는 우선 이번주 11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에서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7년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여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교육부를 중심으로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중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지시하면서, 선의의 수험생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과기부에 대해서는 수능 시험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에 대해 공공 Wi-fi를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검토토록 요청했다.
아울러, 시험 이후에도 제반 상황에 비추어 상식에 벗어나는 등 이상징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확인‧ 점검 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시험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부정행위가 묻히는 일이 없도록, 사후에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 수사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적극 가동하여 부정행위 관련 신고와 제보를 신속히 접수·처리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의심사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여타 국가 주관 시험에 대해서도, 기존의 시험관리 방식만으로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범정부적 대응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각 시험 소관 부처별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범정부적으로 공통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TF(가칭)”를 구축·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중심으로 국가 자격시험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기존 시험의 필요성·효과성 등을 고려한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시험 장소·부정행위 점검 방식 등에 대해서도 AI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상시적으로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형사 처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여 엄정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과기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시험장의 ▲공공 Wi-Fi 차단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력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한 총리는 이미 밝혀진 부정행위 사례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여 유사한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문제가 된 세무사 수석합격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신속히 개시하는 한편, 경찰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 및 조사를 당부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한 제제·처분 조치를 강화하는 법령·제도 개정도 함께 검토·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으로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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