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지사, 소방·복지 등 국가 재정책임 확대,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논의

추미애 지사는 17일 오후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들이 모여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공동 현안을 논의해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건의하기 위해 구성된 법정 행정협의회다. 현직 경기도지사가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은 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민선 9기 들어서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만난 것은 출범 직후인 7월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소방재정은 아직도 완결이 되지 않았다. 지방소비세 비율도 40%까지 올려야만 지방 살림살이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경직돼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인프라를 든든하게 할 수 없는데 아직도 중앙정부의 입장은 완강하다”며 “경기도정은 결코 경기도만 따로 나갈 수 없다. 31개 시군이 한몸으로 같은 방향으로 도민을 위해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 오늘을 계기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경기도민을 위한 가장 충직한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산신도시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과밀억제권역 조정 건의’ 등 중앙정부에 대한 시군의 건의사항을 들은 추미애 지사는 “신도시를 정부가 지정하는데 시에서 자족공간을 확보하려면 예외 조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면서 “법률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도가 주관해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방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재정적·행정적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31개 시군이 각자도생해서는 이 거센 파도를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목소리로 연대하고 지혜를 모아 대응할 때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지켜내고 도민의 삶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초 지방정부 재정부담 완화 및 국가 재정책임 강화 촉구’라는 제목의 공동건의문은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이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로 전가되지 않도록 국가의 재정책임 강화 ▲지방교부세 재원 감소로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원 보장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개선과 사회복지 예산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해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건의하고 있다.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지표 등 지역 여건을 정책 지원에 반영하는 기준으로, 전국 229개 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한 것이다.
추 지사와 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31개 시군 중 24개가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재정 여건과 지역별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도는 또한 규제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는 받고, 지원에서는 소외되는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추미애 지사는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일정을 마치고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방문했다. 안양시의 스마트도시 운영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홍보체험관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자율주행차량에 탑승해보며 재난·안전·교통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살펴봤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추미애 지사 “하루 700만 경기도민이 출퇴근길 올라… 철도는 도민들의 삶이 걸린 민생 문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의 철도망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 -
윤호중 행안부 장관, 핼러윈 대비 인파밀집 예상지역 현장점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핼러윈을 하루 앞둔 30일,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서울 홍대 관광특구를 방문해 핼러윈 대비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핼러윈(10.31.)은 주말과 겹쳐 전국 주요 번화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 -
李대통령 "한·동티모르 협력 확대…미래 위한 동행으로 발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지식재산과 기후변화, 개발협력, 노동·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동티모르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의 깊은 우정과 신뢰를 토대로 외교·... -
한성숙 국무총리, 제8차 주택공급 현장점검(은평구 불광동)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30일,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에 따른 여덟 번째 현장점검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인 서울 은평구 불광동 329-32 일대를 찾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곳은 지난 9·7대책에 따라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의 설계 및 시공 역량을 ... -
추미애 경기도지사, “이대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불가능. 낡은 지방세제 고쳐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역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 구조개편’이 시급하다며 도가 제안한 3대 지방세제 개편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경기도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정부의 재정 불균형 해소와... -
李대통령 "메가프로젝트, '모두의 성장'으로 완성되도록 역량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업들의 생산시설을 지방으로 확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모두의 성장',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현...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