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생과 청년 주거 해법 논의… 내년 하반기 관리비 지원 추진

서울시는 12일 동국대학교 원흥관에서 ‘대학생 주거안정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학생·임대인·전문가와 함께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장기적으로 월세에서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를 마련할 방안을 논의했다. 전월세·관리비 지원과 청년안심주택·서울형 공유주택 공급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대학생들은 월세와 관리비가 오르면서 더 좁고 낡은 집을 구하거나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려야 하는 어려움을 전했다. 오 시장은 청년 월세 지원을 이어가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 지원을 추진하고, 청년안심주택 보증금을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최근 급등한 관리비 지원 추진 및 청년 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 준비'

서울시는 ’20년 5천 명을 대상으로 청년월세지원을 시작했으며 ’22년 3만6천 명, ’24년 4만4천 명에 이어 올해 3만 2천 명까지 늘렸다. 또한 소득기준은 ’21년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대상주택은 ’24년 보증금 5천만원에서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며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주거비 지원과 함께 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공유주택 공급 방안도 논의됐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6천 호 공급을 목표로 매입임대, 기부채납, 민관협력, 민간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체육·문화시설을 함께 조성하고 부설주차장과 식당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관협력 방식은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사학진흥재단이 공유주택 건설․운영을 맡는 구조로,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 철도부지 등 유휴 부지를 후보지로 검토 중이다.

이어 임대인과 전문가들은 2022년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한 이후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됐으며 영세한 원룸이 월세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등의 규제강화들이 월세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월세를 낮추기 위한 규제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청년주택 7만 4천호’ 공급 정상 추진 중…청년미래타운 구상도 속도감 있게 현실화 '

서울시는 지난 3월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5년간(’26~’30년)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택 7만 4천 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1만 1천 호가 공급되어 올해 목표(1만 3천호)의 84%를 달성하며 정상 추진 중이다.

청년주택은 12개로 분류되며 현재 청년안심주택 7,586호, 미리내집 2,565호 등이 공급됐으며, 내년부터는 서울형 새싹원룸과 공유주택 등 신규 사업도 본격 추진 예정이다.

특히, 대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공간인 서울형 공유주택은 ’30년 까지 6천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공공매입 목표였던 250호보다 2배 이상 많은 540호에 대한 매입 심의를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매입약정이 체결될 예정이다.

G3 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구상한 신규사업인 ‘청년미래타운’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구)국립보건원 부지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신내차량기지·수색차량기지·탄천물재생센터 등 4개 대상지를 지역별 특성과 개발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성해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미래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청년미래타운은 대규모 가용부지에 청년주거와 취업·창업지원, 문화·여가 기능을 결합하여 청년의 성장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이끄는 새로운 도시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오세훈 시장은 “청년부터 임대인, 전문가까지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 지혜를 모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오늘 주신 의견들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거 정책에 녹여내겠다. 그리고 청년들의 주거사다리가 복원 될 수 있도록 끊김 없이 청년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촘촘하게 주거비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