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2026년 제6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26.10.29일｢2026년 제6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개최하여 3개 사업(0.7조원)을 심의·의결했다.

첫째,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 동 사업은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수석동 일원에 하수처리시설(평내 41천톤/일, 지금 29천톤/일)을 조성하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왕숙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하수처리시설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이다. 완공 시 최신 설비 도입으로 방류 수질을 개선하고, 인근 25만여 명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 동 사업은 남양주시 이패동 일원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440톤/일)과 재활용품 처리시설(100톤/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100톤/일)을 조성하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자원순환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다목적 공원을 조성한다. 향후 남양주 3기 신도시 입주 등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군산시 국가·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제3자 공고(안)을 의결했다. 동 사업은 군산시 오식도동 일대에 국가산업단지 통합완충저류시설(27,440m3)과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9,370m3)을 조성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오늘 상정된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의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은 심의 과정에서 통행료 등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어 추가 논의를 위해 결정을 보류하고 추후 재상정키로 했다.

조용범 차관은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재정 뿐 아니라 민간투자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민자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개선도 지속 발굴·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