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대북제재, 우리 경제 영향은 제한적”

정부는 북한의 추가도발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경우 금융 및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필요하면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관련 긴급 시장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차관은 “정부는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북한 관련 사건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일시·제한적이거나 거의 없었으며, 실물경제까지 파급되지는 않는다는 그간의 학습효과에 따른 판단에서다.

그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도 국내 금융시장은 주가가 상승하고 외국인의 주식투자도 순매수로 마감했다”며 “국제 금융시장도 북한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이번 안보리 결의가 과거보다 제재수준을 강화함에 따라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추가도발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경우 금융 및 실물경제에 파급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신 차관은 이에 따라 경제부총리 취임 때까지 북한 관련 리스크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당분간 매일 ‘시장 관련 실국장회의’를 열어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금융·외환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해 필요 시 적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와 주요 외신 및 국제신용평가사에 정확한 사실을 알려 투자심리를 안정시키고, 미국·중국·일본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 차관은 “북한이 추가로 도발하거나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될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시장안정화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