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경남도, 피해복구·주민지원 본격화

경상남도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거제시와 통영시(산양읍·봉평동)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신속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번 호우로 거제에는 956.1㎜, 통영에는 766.9㎜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상가 침수와 산사태, 도로·시설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랐다.

경남도는 신속한 피해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 지난 18일 거제·통영 피해현장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사전 피해조사를 거쳐 거제시와 통영시(산양읍·봉평동)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라 거제시와 통영시는 도로·하천 등 각종 시설복구비 중 필요한 지방비 부담분 가운데 상당 부분을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통영은 지방비 부담분의 67%, 거제는 68%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대규모 피해복구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재난지역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24가지 지원에 더해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서는 대규모 피해시설의 단순 원상복구를 넘어 피해 원인을 분석한 개선복구사업과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을 반영할 수 있어 재피해 방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복구도 가능해진다.

경남도는 피해 주민들이 지원 효과를 하루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주택과 농·어업 등 민생과 직결되는 사유시설 피해는 재난지원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공공시설은 복구가 시급한 시설부터 지방비를 우선 투입하는 등 조기 복구에 나선다.

박완수 지사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로 거제·통영의 피해 복구와 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한 선포를 결정해 주신 정부와 함께 뜻을 모아주신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유관기관 관계자와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복구 현장에 집중하고, 정확한 피해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이 빠짐없이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도민들이 온전히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현장을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통영시 일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지방정부 추가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단의 정밀조사를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남도와 통영시에서도 면밀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안전부에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최근 기후변화로 기존 방재기준을 넘어서는 극한호우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재해 예방대책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 3,973억 원을 투입해 182개 지구에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읍면동 단위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해 방재 성능 목표(50년→100년)를 상향하는 방안도 중앙부처와 장기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