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에너지·공급망 관리와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월 20일 07:4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연휴기간 중 거제·통영 등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등 가용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최근 큰 폭의 수출 증가세 등을 반영하여 주요기관들이 연이어 우리경제의 금년 성장전망을 3%대로 상향조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40% 초반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CDS 프리미엄도 중동전쟁 이전에 비해 오히려 하락하는 등 대외건전성도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그러나, 美-이란 간 60일의 종전 양해각서 협상 시한이 만료되는 등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그간의 비상대응 조치들을 점검하고 상황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에너지·공급망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로 인한 물가부담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농축수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추석을 앞두고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 부총리는 “독점적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담합과 각종 소비자 기만행위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함께 체계적으로 집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9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민생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이날 논의를 거쳐 8월 22일 0시부터 적용될 9차 석유 최고가격을 21일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8월말 만료되는 요소수와 주사기에 대한 매점매석금지 고시는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2개월 추가 연장하되, 중국의 수출쿼터 배정으로 요소수 수입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보관량 등 매점매석 판단 기준은 완화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나프타 등 주요 필수품목에 대해서도 가격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을지연습 기간 중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전시 경제관계장관회의’ 훈련도 함께 실시하여 국가비상사태시의 경제관계장관회의 운영을 모의로 실시하고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과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최근 상황이 ‘안보가 곧 경제’이고 ‘경제가 곧 안보’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