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회 국무회의 주재…"공급 대책 속도, 실수요자 지원 대책 촘촘하게"AI 혁명에 따른 양극화 문제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다층적 지원"여름철 재해 대책 "수해 복구 속도…폭염시 무더위 쉼터 운영 시간 확대"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서,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의 하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된다"고 언급한 뒤,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실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며 "특히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것 때문에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AI) 혁명 과정에서 우려되는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려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한편으로는, 또 이게 너무나 영향이 크기 때문에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을 너무 빠르게 키우는 측면이 있다"며 "경제 관련 수치들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고 있다. 문제는 그와 달리 수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 청년들이 성장의 온기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데, 그 속에서 상황이 그 속도만큼 악화되고 있다"면서 "각 세대와 지역, 계층을 불문하고 소득, 자산, 주거, 또 일자리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정말로 뼈아픈 현실인데,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 청년 일자리, 또 청년들의 자산 증식, 주거 안정에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또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다층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별 맞춤형 성장 엔진 육성도 총력을 다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미 방향을 정해서 하고 있는 일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사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그 대책도 이때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강도로, 속도로 집행해야 되겠다"면서 "우리 사회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이끌 핵심축 중의 하나인 양극화 완화에 재정, 조세, 금융 등 관련된 모든 정책 역량을 총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집중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재해 대책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다.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에 총력을 다해 달라"며 "특히 경북 안동, 의성, 또 충남 서천, 경기 고양 등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수해를 입는 지역들이 있는데, 수해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폭염 대응과 관련해서는 "냉방시설 이용이 힘든 취약계층들의 경우에는 열대야 때문에 또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며 "주로 일과 시간으로 한정돼 있는 무더위 쉼터 운영 시간을 적어도 폭염 기간 동안에는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지 점검해 달라"고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임기 2년 차 국정 운영에 대해 "1년은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보더라도, 이제는 달려야 할 때"라며 국정의 속도를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임기 초 큰 돌을 집어내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 중간 돌과 잔돌을 집어내야 할 때다. 점점 손이 많이 가게 될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성실해야 한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정책이나 개혁도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 성공할 수 없다. 우리가 공직을 맡거나 정치를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그 권력을 맡긴, 권력의 귀속 주체인 국민의 삶"이라며 "가장 우선은 국민의 삶, 즉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윤호중 행안부 장관, 핼러윈 대비 인파밀집 예상지역 현장점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핼러윈을 하루 앞둔 30일,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서울 홍대 관광특구를 방문해 핼러윈 대비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핼러윈(10.31.)은 주말과 겹쳐 전국 주요 번화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 -
추미애 지사 “하루 700만 경기도민이 출퇴근길 올라… 철도는 도민들의 삶이 걸린 민생 문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의 철도망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 -
李대통령 "한·동티모르 협력 확대…미래 위한 동행으로 발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지식재산과 기후변화, 개발협력, 노동·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동티모르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의 깊은 우정과 신뢰를 토대로 외교·... -
한성숙 국무총리, 제8차 주택공급 현장점검(은평구 불광동)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30일,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에 따른 여덟 번째 현장점검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인 서울 은평구 불광동 329-32 일대를 찾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곳은 지난 9·7대책에 따라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의 설계 및 시공 역량을 ... -
추미애 경기도지사, “이대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불가능. 낡은 지방세제 고쳐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역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 구조개편’이 시급하다며 도가 제안한 3대 지방세제 개편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경기도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정부의 재정 불균형 해소와... -
李대통령 "메가프로젝트, '모두의 성장'으로 완성되도록 역량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업들의 생산시설을 지방으로 확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모두의 성장',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현...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