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대체 불가능한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의 도약" 강조"산업경제 대도약 가속 위해 과감한 행정 대전환 필요"
아울러 "무엇보다 로봇, 우주항공, K-바이오, K-방산 등 기존 반도체에 버금가는 K-산업의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중동 전쟁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됐다. 특히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알게 됐는데, 그 취약점을 보완해서 대체 불가능한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해 가야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산업경제의 본격적인 대도약을 가속하려면 과감한 행정 대전환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지난 1년 동안 우리 정부가 지향해야 될 행정의 기본적 방향과 원칙은 충분히 확립했다고 판단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동안 국정 혁신에 내용을 촘촘하게 채우고 이를 체계화 하는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기존 관성에 안주하는 낡은 행정 문화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구석구석 잘못을 찾아서 고치는 세밀 행정의 자세를 갖춰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모든 행정 혁신의 내용을 항구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있던 걸 한번 고치고 넘어가 버리면 또 그게 반복될 수 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미래적금 등 청년 지원정책에도 속도를 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고 하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우리 청년 세대는 현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청년 세대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소위 왕도는 없다"면서 "정책 전반에 걸쳐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청년미래적금을 언급하며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일자리, 자산 형성, 창업, 주거 등 청년의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속하게 확정하고, 또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 사태에 대해 "국민 우려, 또 관심이 매우 높다"라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정부의 통제에 있는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헌법이 정한 독립 기관이라 관리,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도 일상적인 감시, 관리가 어렵다 보니 내부가 많이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그것과 관련돼 있는 간접적인 부정부패 사안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황당무계한 일이 있지 않냐"면서 "내부 경각심을 갖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한 측면이 있는데 형사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은 다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유럽 순방 및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성과를 공유하며 "작년에 해외 순방을 했을 때하고 이번 해외 순방할 때 G7 중심으로 1년 간의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느꼈다"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정말 남다르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가 따져봐도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에 관심을 나타내고 공동 투자나 대한민국 첨단 산업 유치를 요청하고 있다"며 "또 상당수 국가들이 방위산업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방공 시스템과 같은 수출에 자기들에게 우선순위를 달라고 저한테 일종의 부탁을 해오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과 같은 발전된 국가에서 군사 쿠데타라는 게 일어나나 이렇게 놀랬다가, 아니 저런 어려운 상황을 국민들이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또는 즐겁게, 그러나 치열하게 평화적으로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고 매우 놀랐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물론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문제들을 완화하고 해소해가면서 전 세계에 이상적인 국가로 모범적인 국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믿다"고 강조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윤호중 행안부 장관, 핼러윈 대비 인파밀집 예상지역 현장점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핼러윈을 하루 앞둔 30일,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서울 홍대 관광특구를 방문해 핼러윈 대비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핼러윈(10.31.)은 주말과 겹쳐 전국 주요 번화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 -
추미애 지사 “하루 700만 경기도민이 출퇴근길 올라… 철도는 도민들의 삶이 걸린 민생 문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의 철도망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 -
李대통령 "한·동티모르 협력 확대…미래 위한 동행으로 발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지식재산과 기후변화, 개발협력, 노동·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동티모르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의 깊은 우정과 신뢰를 토대로 외교·... -
한성숙 국무총리, 제8차 주택공급 현장점검(은평구 불광동)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30일,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에 따른 여덟 번째 현장점검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인 서울 은평구 불광동 329-32 일대를 찾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곳은 지난 9·7대책에 따라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의 설계 및 시공 역량을 ... -
추미애 경기도지사, “이대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불가능. 낡은 지방세제 고쳐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역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 구조개편’이 시급하다며 도가 제안한 3대 지방세제 개편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경기도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정부의 재정 불균형 해소와... -
李대통령 "메가프로젝트, '모두의 성장'으로 완성되도록 역량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업들의 생산시설을 지방으로 확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모두의 성장',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현...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