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 첫 세션에 참석, 각 정상들과 개발협력을 통한 수원국의 자립 역량 제고와 수원국과 공여국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과 국제 연대 재건(Forging new partnerships and rebuilding international solidarity)' 주제로 열린 이번 세션에는 G7 회원국 및 5개 초청국 정상과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 및 시디 울드 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총재가 참석했다.

이번 세션은 국제 개발협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존 원조 중심의 개발협력 모델을 넘어 민간 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새로운 파트너십과 개도국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발 수요는 기후 위기, 분쟁, 식량·보건위기, 부채 부담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적 재원의 한계로 인해 이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논의의 배경이 됐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은 인류의 새로운 도전이자 성장의 기회임에도 불구, 많은 개도국들이 이러한 기회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공적 재원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원조와 투자, 기술과 제도가 함께 움직이는 새로운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 원조 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민간 투자를 통해 수원국에게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민간 투자와 파트너국의 국내 재원이 함께 동원돼야 하며, 공적 재원은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공적 재원을 활용하여 수원국 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투자형 공공재'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에서 농업, 에너지, 환경 분야의 12개 현지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100만 달러의 무상 원조를 바탕으로 5000만 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원조가 투자로, 투자가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파트너 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각국의 기술 격차가 성장 격차로 연결되지 않도록 수원국들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AI의 기술 발전에 따른 결과물을 모든 세계 국가와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든 인류가 함께 누리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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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개발 협력의 성과는 투입된 재원의 규모뿐만 아니라 수원국 국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변화하는지에 달려있다"면서 이를 위해 개발 협력의 실질적 효과를 최대한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에티오피아 청년들이 코이카와 우리 기업이 함께 설립한 'LG직업 훈련학교'에서 전기, 전자, ICT 기술을 배우고 있다"면서 "이같이 배움이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고,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기회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 이러한 기술 전수를 통해 수원국 역량 강화, 기술 및 산업발전을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논의의 장을 제공한 의장국 프랑스에 사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는데 나름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장국 프랑스는 1세션 마무리 후 '상호 호혜적 국제파트너십', '암 퇴치', '에볼라 대응' 3개 문서를 채택했다.  '상호 호혜적 국제파트너십' 문서는 개발재원 부족과 부채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해 ODA, 민간재원, 국내재원, 개발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암 퇴치' 문서는 암 예방, 조기진단, 치료 접근성 확대와 소아·청소년·청년암 데이터 협력 등 국제 보건협력 강화를 주된 요지로 하고 있다. '에볼라 대응' 문서는 민주콩고와 우간다 지역에서 재확산 중인 에볼라에 대해 백신·진단·치료제 개발, 국경 감시, 접촉 추적 등 국제사회의 조율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G7과 함께 이 같은 3개 문서 모두에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개발협력과 보건안보 분야에서 G7 및 주요 파트너국들과의 연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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