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유권자 면담 요청 적극 수용... 선거신뢰 회복 및 제도개선 논의
이번 간담회는 전국총학생회연합과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등 대학생 단체에서 정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요청했으며, 김 총리가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주말임에도 신속하게 개최됐다.
김 총리는 모두말씀에서,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고 황당하다”는 의견을 표하면서, 오늘은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인 만큼 편하게 발언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윤 전현직총학생회연합 대표는,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참정권이 훼손된 만큼 진영 논리를 넘어 민주주의 수호라는 차원에서 정부와 총리님의 입장을 청취하고자 면담을 요청했다고 언급하면서, ▴동 사태에 대한 전반적 진상규명 ▴책임소재 명확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세 가지 측면에서 김 총리의 답변을 요청했다.
우선, 학생 대표단은 동 사태가 발생한 경위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 및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김 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 완전히 공감한다고 강조하면서, 투표용지 준비 등 투표관리 업무는 전적으로 선관위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만, 진상규명이 필요한 만큼 국정조사 요구 및 수사 등을 포함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두번째로, 대표단은 책임소재 규명과 함께 참정권 피해에 대한 구제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대응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 총리는 책임 규명과 관련하여, 현재 법체계하에서 정부 차원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영역은 수사인 만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참정권 피해에 대한 구제 측면의 문제는 추가로 고민해 나가기로 했다.
세번째로, 학생 대표단은 재발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선관위 쇄신을 포함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 총리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국정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정파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주길 바란다는 요청에 대해, 김 총리는 적극 공감한다면서, 민주주의 수호 관점에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오히려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청년 대표들에게 “청년 세대의 문제제기와 참여는 우리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의견들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공유할 것임을 약속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윤호중 행안부 장관, 핼러윈 대비 인파밀집 예상지역 현장점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핼러윈을 하루 앞둔 30일,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서울 홍대 관광특구를 방문해 핼러윈 대비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핼러윈(10.31.)은 주말과 겹쳐 전국 주요 번화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 -
추미애 지사 “하루 700만 경기도민이 출퇴근길 올라… 철도는 도민들의 삶이 걸린 민생 문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의 철도망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 -
李대통령 "한·동티모르 협력 확대…미래 위한 동행으로 발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지식재산과 기후변화, 개발협력, 노동·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동티모르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의 깊은 우정과 신뢰를 토대로 외교·... -
한성숙 국무총리, 제8차 주택공급 현장점검(은평구 불광동)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30일,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에 따른 여덟 번째 현장점검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인 서울 은평구 불광동 329-32 일대를 찾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곳은 지난 9·7대책에 따라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의 설계 및 시공 역량을 ... -
추미애 경기도지사, “이대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불가능. 낡은 지방세제 고쳐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역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 구조개편’이 시급하다며 도가 제안한 3대 지방세제 개편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경기도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정부의 재정 불균형 해소와... -
李대통령 "메가프로젝트, '모두의 성장'으로 완성되도록 역량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업들의 생산시설을 지방으로 확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모두의 성장',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현...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