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관계부처와 스타트업, 협·단체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국가창업시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토론회에 앞서 재정경제부는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의 추진배경과, ▲모두의 창업, ▲테크창업, ▲로컬창업, ▲창업생태계 등 4대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구체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수도권·경력자에 집중되고, 중소기업과 지방, 청년층까지 확산되지 않는 ‘K자형 성장’이 고착화되며, 안정적인 소수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이 그 핵심이라는데 참석자들이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정부가 창업을 측면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 리스크를 함께 나누는 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마음껏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정부는 국민의 아이디어에 국가가 투자하는 창업 오디션 ①‘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곳곳에 창업의 씨앗을 뿌리고, ②테크창업과 ③로컬창업을 두 축으로 창업 열풍을 이어가는 한편, ④창업생태계 전반을 혁신해 이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테크창업 분야에서는, 혁신 인재가 집적된 4대 거점 창업도시를 포함해 총 10개 창업도시를 조성(~’30)하고, 방산·기후테크·제약바이오 등 분야별 딥테크 혁신스타트업 육성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발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술기반 창업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관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로컬 거점상권 50곳과 글로컬 상권 17곳을 조성(~’30)하고, 창업기업 스케일업 지원도 강화해 로컬창업도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메가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규제 특례 도입, 기업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조성, 대기업-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 활성화 등을 통해 창업생태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도전과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함께 “열풍” 국가창업시대를 열어, ‘모두의 창업’으로 ‘모두의 성장’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단계별 멘토링과 경연, 그리고 창업 활동자금과 같은 국가 투자를 통해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장’을 조성하여,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을 구축한다.

➊ 국민 누구나 폭넓게 참여하고, 손쉽게 신청

테크 창업가 4천 명, 로컬 창업가 1천 명을 합해 전국 5천 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하고, 창업 활동자금 2백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창업가들은 신청 과정에서 원하는 창업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아이디어 중심의 간결한 서류만 제출하도록 하여 신청에 따른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전국 100여 개 창업 기관에 소속된 500명의 전문 멘토단과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포함된 1,600여 명 자문단이 ‘모두의 창업 서포터즈’로서 창업가들의 도전과 성장을 함께 뒷받침한다.

➋ 지역 곳곳에서 ‘창업 오디션’ 개최

선별된 1천여 명의 창업가가 도전하는 17개 시·도별 예선 오디션과 5개 권역별 본선 오디션을 개최하여, 100여 명의 ‘창업 루키’를 선발한다. 아울러 지역별 창업 오디션을 중심으로 한 ‘지역창업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창업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오디션에 참여하는 1천여 명의 창업가에게는 단계별로 최대 2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제공하고, 사업 효율화에 적용할 수 있는 AI 솔루션 활용도 함께 지원한다. 100여 명의 ‘창업 루키’에게는 차년도 최대 1억 원의 후속 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오디션에 이어,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에서 100여 명의 ‘창업 루키’가 참여하는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벤처투자를 합해 10억 원 이상의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창업가들의 도전의 여정을 ‘창업 경연 프로그램’으로 제작·송출하여, 창업의 열기를 전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선별된 창업 루키에게 집중 투자하는 500억원 규모의 ‘창업 열풍 펀드’를 조성하여 성장 자금을 공급한다.

➌ 체계적인 성장과 실패 이후의 재도전 지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참여한 후, 창업가의 도전 분야에 따라 체계적인 성장 경로를 연결한다.

테크 창업가의 경우, 창업기업의 공공 구매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의 해외 스타트업 전시회에 참여시키며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창업가들이 대기업, 공공기관 등 국내 100개 수요기업과 함께 협력하며 기술을 실증하고,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로컬 창업가의 경우, ①자금 공급, ②역량 강화, ③해외시장 개척 등 튼튼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더 나아가, 로컬 창업가들이 창출하는 콘텐츠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로 자리 잡고, 범부처 관광 프로그램이 함께 결합되며 전 세계에서 찾아올 매력을 갖춘 ‘글로컬 상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도전 과정에서 실패한 경험이 새로운 성공을 위한 자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도전 생태계도 강화한다. ‘모두의 창업’ 활동 이력이 경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전 경력서’를 발행하고, 재도전 응원본부를 중심으로 ‘재도전 플랫폼’을 구축하여 창업가들의 재도전 스토리를 축적하고, 향후 창업사업 신청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실패 경력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토론회]

뒤이은 국민토론회는 ①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②창업기업의 지속 성장, ③지역 창업생태계 육성이라는 세 주제로 진행됐으며, 현장에 참여한 스타트업과 전문가들은 발표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전문 보육·컨설팅 확대, ▲실패 인식 개선 등 재도전 지원 강화, ▲로컬 창업 중심의 상권·관광 활성화, ▲지역별 산업 강점을 반영한 창업도시 조성 등을 건의했고, 관계 부처는 이에 대해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과 한성숙 장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업 열풍으로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