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수입 203조원…2조8000억 덜 걷혀

<오픈뉴스>  지난해 국세가 당초 계획보다 2조8000억원 가량 덜 걷혀 총세입도 3000억원 덜 징수된 282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세수입은 203조원으로 전년보다는 늘었지만 예산에는 못 미쳤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재완 장관과 성용락 감사원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2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총세입·총세출부 마감은 한 회계연도의 출납사무를 완결하고 정부 전체의 세입·세출 실적과 세계잉여금 규모를 계수적으로 확정하는 의미가 있다.

마감 결과에 따르면 작년 총세입은 282조4000억원, 총세출은 27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보다 6000억원 가량 초과 징수된 223조7034억원,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95.4%를 집행한 220조6878억원이었다.

특별회계 세입은 58조6670억원으로 예산보다 9000억원 가량 덜 걷혔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86.1%인 54조733억원이 집행됐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7조609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조7577억원이 2013회계연도로 이월되면서 1484억원의 세계잉여금 적자가 발생했다.

일반회계에선 8533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으나 특별회계에선 1조17억원 적자가 났다. 특별회계에서 세계잉여금이 적자가 난 것은 1988년, 1992년, 1998년, 2012년 등 모두 네 차례였다.

재정부는 “농특세 징수액이 줄어들고 이에 따른 세출 이월이 확대되면서 세계잉여금이 적자가 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계잉여금의 절대규모가 ‘0’에 가까운 균형 수준으로 접근했다”고 덧붙였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교부세 및 교부금정산, 공적자금상환 기금출연, 채무상환 등에 쓰인다. 이 가운데 3257억원(잠정치) 가량은 추경 또는 세입이원 사용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사용계획은 4월경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지난해 이월액과 불용액은 각각 7조7577억원 및 5조722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이월액은 2조6747억원 증가하고, 불용액은 803억원 감소했다.

재정부는 2월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를 통합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감사원 검사를 거쳐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국세수입은 203조원 걷혀 2011년(192조4000억원)보다 10조6000억원(5.5%) 늘었다. 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예산보다 2조8000억원(-1.3%) 덜 징수됐다.

주요 세목별 증감 사유를 보면, 소득세가 전년보다 3조5000억원 늘어난 4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종합소득세가 경제성장 및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등으로 예산보다 1조3000억원 초과 징수됐다. 그러나 원천징수세액 인하조치 등으로 근로소득세에서 약 1조원 가량이 덜 걷혀 예산보다 부족했다.

법인세 수입은 45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 증가했다. 법인의 신고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55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8000억원 증가했으나 민간소비 증가가 둔화한 탓에 예산보다 1조1000억원이 부족했다.

관세는 수입액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들어 예산 대비 1조8000억원 모자란 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농어촌특별세는 3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 감소했다. 주식거래대금과 법인세 감면액이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