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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정기관이 국가질서 어지럽혀…엄정하게 단죄해야"

  • 정규주 기자
  • 입력 2025.10.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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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방위산업 성장을 주제로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열린 회의에서 ‘우리 손으로’ 방산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 손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과 제조 산업 혁신이 융합된 방위산업은 미래 전장의 승패를 가를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요 방산 기업 수주 잔고가 상반기 기준 1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말했다. 특히 자주적 방산 역량을 확고히 해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가올 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올림픽처럼 이번 APEC 이 세계가 다시 협력하는 새로운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사정기관의 권한 남용과 불법행위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기강 문란 행위’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질서유지의 의무가 있는 사정기관이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정기관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공적 권한을 남용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어야 할 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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