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첫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주재"지난 3년간 과학기술계 시간 거꾸로…기초연구 생태계 위협""PBS 제도 단계적 폐지·출연연 임무 중심형 전환, 성장 지원""내달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대한민국 AI 액션플랜' 발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 잡고,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제도에 대한 대통령 자문과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가 국민주권 정부에서 다시 시작됩니다'를 기조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과 '새정부 AI 정책·투자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최양희 부의장, 민간위원 14명, 정부에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최은옥 교육부 차관(대참),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대참),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과학기술 무한경쟁의 대전환을 맞아 첨단 과학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특히 인공지능(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으로, 이 시기에서 반 발짝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처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우리 과학기술계가 거꾸로 흐르는 시간을 보냈다"고 진단했다.
이어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절에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인데, 국가가 연구비를 삭감해 연구 기회를 박탈했다"면서 "연구실에서 자리를 잃은 학생 연구원과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 대학이나 취업시장으로 빠져나가 기초연구 생태계가 위협받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까지 크게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저성장과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면 과학연구 분야 투자와 AI를 포함한 첨단기술산업 지원·육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 35조 3000억 원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자,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R&D 예산을 'K-R&D 이니셔티브'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과감한 R&D 투자가 미래 전략산업 육성으로 연결되는 '기술주도 성장'을 이룩하고, 혁신의 열매를 지역과 국민이 고르게 나누는 '모두의 성장'도 실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R&D 시스템 개선과 함께 인재 문제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공계 우수 인재들에게 한국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체성을 흔든 PBS(Project Based System, 연구과제중심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정구조를 출연연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해 청년 과학기술 인재들과 연구자들의 자부심을 북돋아 주는 동시에 국내에서 5년, 10년 뒤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연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달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과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AI 고속도로 구축, AI 핵심기술과 인재 확보, 산업·공공·지역 전반의 AI 대전환, 국민 모두의 AI 활용,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AI 연구·활용 확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따라 급증할 전력수요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에 대한 심의·의결과 ▲새정부 AI 정책·투자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전략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의 보고가 진행됐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위원들은 R&D 생태계 혁신, PBS 폐지를 통한 출연연 자율성 확대,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 AI 혁신기반 확보 및 AX확산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민간과의 협업 체계구축과 기초과학 투자 확대를 통한 선도형 모델로의 전환, 젊은 연구자들의 안정적 고용 보장과 과감한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논의한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은 새로운 과학입국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연구생태계 혁신과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방안을 위한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윤호중 행안부 장관, 핼러윈 대비 인파밀집 예상지역 현장점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핼러윈을 하루 앞둔 30일,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서울 홍대 관광특구를 방문해 핼러윈 대비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핼러윈(10.31.)은 주말과 겹쳐 전국 주요 번화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 -
추미애 지사 “하루 700만 경기도민이 출퇴근길 올라… 철도는 도민들의 삶이 걸린 민생 문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의 철도망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 -
李대통령 "한·동티모르 협력 확대…미래 위한 동행으로 발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지식재산과 기후변화, 개발협력, 노동·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동티모르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의 깊은 우정과 신뢰를 토대로 외교·... -
한성숙 국무총리, 제8차 주택공급 현장점검(은평구 불광동)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30일,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에 따른 여덟 번째 현장점검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인 서울 은평구 불광동 329-32 일대를 찾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곳은 지난 9·7대책에 따라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의 설계 및 시공 역량을 ... -
추미애 경기도지사, “이대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불가능. 낡은 지방세제 고쳐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역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 구조개편’이 시급하다며 도가 제안한 3대 지방세제 개편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경기도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정부의 재정 불균형 해소와... -
李대통령 "메가프로젝트, '모두의 성장'으로 완성되도록 역량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업들의 생산시설을 지방으로 확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모두의 성장',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현...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