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 권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

<오픈뉴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정부조직개편 대상인 정부 부처들의 주요 업무를 분장하는 세부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부에서 신설되거나 기능이 강화될 예정인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주요 업무를 발표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오랜 국정 경험과 문제의식, 그리고 창조경제 활성화라는 국정철학을 반영해 이같이 조정했다”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담하는 2명의 복수차관을 둔다.

과학기술 전담 차관은 옛 과학기술부 업무와 더불어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기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발굴기획 업무를 이관받는다.

ICT전담차관은 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융합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가가정보화기획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연구개발 등을 넘겨받게 됐다.

방통위는 현재와 같이 방송의 규제기능을 담당한다.

해양수산부에는 국토해양부의 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어업, 어촌개발 및 수산물유통 기능이 이관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 총괄조정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외교부에는 고유기능인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 기능이 존치된다.

폐지되는 특임장관실의 기능은 총리실로 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