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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공공안녕·사회질서 파괴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 배종구 기자
  • 입력 2025.03.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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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안관계장관회의 개최

[오픈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대비하여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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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이번 회의는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단체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물리적 충돌 및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관계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기 위해 개최됐다.


경찰청은 선고 전일 0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 00시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하여 서울 주요 도심과 전국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며,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다.한 권한대행은 이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안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치안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며,  “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안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우리 사회가 분열과 대립을 넘어 하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와 동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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