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폭력 뿌리뽑는다"…정부 10대 과제 마련

<오픈뉴스> 스포츠 현장에서의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스포츠 폭력 근절대책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부처 및 체육 단체와 함께 ‘스포츠 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해 15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체육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현장 관계자로 구성된 특별팀(TF)을 운영했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에 의뢰, 총 1049명을 대상으로 스포츠 폭력 실태조사도 벌였다.

스포츠 현장에서의 폭력 경험 비율은 201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51.6%에서 28.6%, 성폭력 경험비율은 26.6%에서 9.5%로 2년 사이에 크게 줄었다.

하지만 폭력에 대한 관계자의 대응 태도나 인식 수준은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당하고도 외부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50% 안팎이고, 선수·지도자의 20%가량은 아직도 경기력 향상을 위해 폭력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폭력 근절을 위한 학부모의 인식 및 참여도 매우 낮았다.

정부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선수 보호 및 지원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시스템 구축 ▲폭력 예방활동 강화 등 스포츠 폭력 근절을 위한 3대 방향과 10대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피해선수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해서 스포츠인 권익센터 상담·신고 기능을 보강해 지원 대상을 장애인·프로선수로 확대하고, 각종 대회 및 훈련 현장, 학교 등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 및 상담을 확대해 시행한다.

신고자 불이익처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상담 시 비밀보장 기능도 강화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과제로는 체육단체별 ‘징계 양형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단체별로 사전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 및 징계 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경기단체의 폭력근절 노력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평가의 ‘윤리성’ 지표를 세분화하고 평가결과를 매년 공개해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실적 위주의 지도자 평가시스템 개선 및 운동부 민주적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지도자 양성과정에서 폭력·성폭력 예방 등 인권교육 확대를 추진하고 학교 스포츠지도자 인성 교육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문광부는 폭력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폭력 지도자가 징계기간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지도자 등록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과학적 훈련 기법의 개발 및 보급, 리더십 우수지도자에 대한 시상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