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경상북도는 장애인 복지정책 목표를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2025년은 2024년 대비 332억원(8.7%)을 증액, 4,147억원을 편성해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강화, 유형별 일자리 제공, 장애인 건강권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맞춤 복지, 체감 복지, 현장 복지를 실현한다.

먼저 장애인 활동 지원과 돌봄 분야와 관련해서 일상생활 유지와 가족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를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예산을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40억원(2.7%)을 증액한 1,444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2024년 신규사업으로 시작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경상북도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총 14개소를 지정하여 서비스 추진체계를 구축 중이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가구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간 이용할 수 있다.

저출생 극복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육아 환경을 개선한다.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양육서포터즈 운영사업은 장애와 정보 부족으로 출산 및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과 복지사를 1:1 매칭으로 영유아 발달단계별 지도교육, 양육환경 코칭, 병원 동행 등 양육에 대한 지원을 올해도 추진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은둔형 재가장애인 등의 돌봄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202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스마트 홈케어 지원사업도 지속․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홈케어 서비스 사업은 스마트 환경(와이파이, 태블릿PC)을 구축하고, 디지털복지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혼자 지내는 재가장애인과 시설퇴소장애인에게 다양한 복지 컨텐츠 제공(교육, 상담 등), 안부 확인, 공예품 만들기 등의 소그룹 활동을 지원한다.

두 번째,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확대와 관련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346억원을 투입하여 확대해 시행한다.

2025년에는 전년 대비 177명이 증가한 2,700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다양한 직무 개발은 물론 고용기회를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18세 이상 장애인에게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유형으로 제공하며, 행정기관·학교·도서관·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행정도우미·급식도우미·도서관 사서보조·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환경 등을 반영해 직업재활·훈련 등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2025년부터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이 1.0%→1.1.%로 상향 적용됨에 따라 우선구매 실적 달성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 강화 및 구매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구매계약과 우선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시대 전환으로 새로운 수요 맞춤형 장애인 복지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2023년에 전국 최초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를 제정해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4년 전국 우수 적극조례’우수상을 받았으며, 2024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해 2025년에도 도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을 지원하며, 특히 발달장애아동 디지털 행동치료 서비스 사업을 2025년 중앙부처에 공모 신청할 계획이다.

세 번째, 장애인 자립지원 환경조성과 관련해 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1인당 천만원의 자립생활정착금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체험 주택을 통해 발달장애인 2~3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자립생활 체험과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돌봄·취업 등 통합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네 번째,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과 관련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을 통해 도내 장애인에게 건강보건관리,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등 통합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및 질병 등의 조기 발견과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현재 도내 2개소를 운영 중인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이 법률 개정으로 전 공공의료기관까지 포함하여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경상북도에서는 도청 신도시 내에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위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24년 말에 착공하여, 2026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센터가 개소되면 그동안 수도권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아오던 장애아동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더욱 원활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정근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장애인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활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