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정부가 최근 폭설과 한파로 가격 강세를 보이는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이달부터 시행되는 ‘실제지불가격표시제’와 ‘옥외가격표시제’의 정착을 위해 홍보·계도 활동도 펼친다.
정부는 4일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물가안정책임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3월 5일까지 ‘겨울철 농어업 재해대책상황실’을 통해 폭설·한파에 따른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응급복구와 기술지원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에서 동절기 농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현지 요청사항을 파악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해대책상황실은 초동대응팀, 재해복구팀, 원예특작팀, 축산분야팀, 양식수산팀 등으로 꾸려진다.
정부는 또 가격표시제도 개선방안의 성공적인 정착과 개인서비스 요금의 부당·편승 인상을 막고자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펼치기로 했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업소를 이용하기 전에 가격정보를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50㎡ 이상 음식점과 60㎡ 이상 이·미용실은 이달 말부터 가게 밖에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실제지불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부가가치세와 봉사료 등을 포함해 최종 지불해야 할 가격을 기재하도록 한 제도다. 음식점과 제과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1월1일부터, 이·미용실은 1월3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아울러 식품이 불필요하게 폐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유통·소비기한 병행표시제’ 시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논의된 안건들은 오는 18일 열리는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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