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틈탄 가격 인상에 엄정 대처"

<오픈뉴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권 교체기를 틈타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대선 이후 서민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 및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가격인상 움직임이 있어 물가안정을 기반으로 한 경기회복 흐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정부 이양기에 가공식품, 공공요금, 개인서비스 요금이 크게 오른 사례가 있다”며 “이 시기의 물가불안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물가안정 기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민생 챙기기’에는 임기가 없다는 각오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정부기관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정부 이양기 물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가공식품ㆍ개인서비스 요금은 원가분석을 토대로 최소화하고 부당ㆍ편승 인상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요금은 산정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효율화를 꾀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정 시기를 분산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어 ‘11월 산업활동동향’을 거론하며 “경기 동행ㆍ선행지수가 7월 이후 처음으로 동반상승한 것은 경기회복의 긍정적 신호로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다만, “설비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만큼 정부는 투자심리 회복과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도 본격적인 경기 회복에 대비해 과감한 선제적 투자에 나서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년의 물가를 회고하며 “다사다난했지만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며 “기상악화와 국제유가ㆍ국제곡물가 급등 등 연이은 공급충격에도 범부처적인 물가안정 노력과 기업ㆍ국민들의 협조에 힘입어 2% 초반대의 물가안정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2년 농식품 수급안정 대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교육물가 안정방안 △참고서 가격 안정방안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 방안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