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1087조 원이며, 이중 업비트에서 770조 원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7월 19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나고 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원화 가상자산거래소는 5곳이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코팍스이다. 지난 4년간 비트코인은 2,000만원에서 1억 사이 급등락이 있었지만, 시장 점유율 변함이 없었다.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연도별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대금을 보면, ▲업비트 3,557조, 1,166조, 934조, 770조 ▲빗썸 795조, 258조, 196조, 280조 ▲코인원 203조, 59조, 24조, 21조 ▲코빗 19조, 4조, 5조, 10조 ▲코팍스 21조, 1조, 2조, 6조이다.
이 기간 중 업비트의 시장점유율은 21년 77%, 22년 78%, 23년 80%, 24년 상반기 70%이다.

2024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의원실의 서면질의에 금융위원회는 “업비트의 독점적인 시장점유율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현정 의원은 21일 공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비트의 독점적 구조를 지적했으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지도 살펴보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한편, 11월 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근거로 가상자산위원회가 발족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 관련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공정성·중립성·전문성에 입각하여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문했으며, 가상자산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임직원이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위원회는 법인 실명계좌, 가상자산 2단계법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은 이제 제도권에 편입되어 중요한 시기이지만, 업비트의 독점으로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가상자산 2단계 법 등 논의 뿐만아니라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