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25일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은 이용률이 2%에 불과한 DMB의 재난방송 정책을 방통위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 첫 도입된 DMB는 이동 중 영상 시청을 가능하게 하면서 한때 2,000만 국민이 사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지만, 스마트폰과 유튜브, OTT에게 점점 자리를 뺏기면서 작년도 이용률이 2%대로 추락했다.

한편, DMB는 FM라디오와 함께 터널 및 지하 공간 등 음영 지역에서의 의무 재난방송 수신매체로 지정되어 있는데, 수신환경 조사 결과 전국 4,960여개 터널 중 3,400여개(68.4%) 터널에서 수신 불량이 나타났다.

방통위는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연간 5~10억 가량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방송사는 DMB 중계설비 운영과 유지 보수를 위해 연간 4~50억에 달하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극히 낮은 이용률과 수신 불량 및 유지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간 DMB 사업자가 방통위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작년도 평가에서도 5개 DMB 사업자는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했지만 모두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조인철 의원은 “이미 스마트폰 사용률이 98%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수신 상태도 불량한 DMB가 존속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며 “안전은 과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DMB 자체가 사멸해가는 매체임을 고려한다면, DMB 재난방송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