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가격 부당·편승인상 엄정 대처"

<오픈뉴스> 정부가 일부 가공식품 업계의 가격인상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잦은 한파와 폭설로 불안해진 농작물 수급과 난방비 문제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서울 세종로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물가안정책임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가공식품 가격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당·편승 인상에는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일부 업계가 국제곡물가격 상승을 빌미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원가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을 중심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및 탈세혐의가 적발되면 부당이득을 적극 환수할 계획이다.

주 차관보는 “어려운 서민경제 여건을 감안해 민간 업체들이 가격인상 요인을 자체적으로 최대한 흡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또 가공식품 가격 인상으로 개인서비스 요금도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가격을 점검하고 물가안정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상·하수도료를 깎아주는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주고,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동절기 농작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겨울배추 비축분 3000톤을 설 성수기와 가격 급등기에 방출하고, 농협과 계약 재배한 겨울배추 5400톤은 수요가 늘어나는 개학 시기에 공급한다.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면세유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관련 기관단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난방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열 난방기, 수막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 절감시설의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8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