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1일 ｢마크 루터(Mark Rutte)｣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통화 모두에 루터 사무총장의 취임(10. 1)을 축하하고, 한국과 NATO가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의 안보에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북한이 그동안 러시아에 대규모의 살상무기를 지원해 온 것을 넘어 정예 병력을 보내기에 이르렀다면서, 최근 우리 정보당국이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이 러시아에 파병되어 적응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북의 무모한 군사적 밀착이 인태 지역과 대서양 지역 안보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동시에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NATO 및 NATO 회원국들과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루터 사무총장은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NATO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루터 사무총장은 보다 상세한 정보 공유를 위해 한국 정부가 NATO에 대표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처하기 위해 한-우크라이나-NATO 간 방산 협력과 안보 대화를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정보 공유를 위한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하고, 한-우크라이나-NATO 간 안보 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우리의 NATO 전장정보수집활용체계(BICES, Battlefield Information Collection and Exploitation System) 가입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 한국과 NATO가 실시간 소통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한 데 대해, 루터 사무총장은 속도감 있게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양측은 러시아의 민감 기술 이전 가능성을 비롯한 러북 간 불법 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실효적인 공동 대응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