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1년, 변하지 않은 수사현장에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자들

◆ 반의사불벌죄 폐지에도 경찰은 ‘현장종결’ 반복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지만, 스토킹 신고의 다수는 여전히 현장종결로 처리되고 있었다. 용혜인의원실이 스토킹처벌법 개정 전후의 112신고처리 현황을 동기간 비교한 결과, 작년과 올해 모두 입건 없이 종결하는 ‘현장종결’이 42%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임의동행, 체포 등의 검거가 이뤄진 건수는 작년과 올해 모두 7.8%에 불과했다. 보호조치, 타청/타서인계, 타기관인계, 병원인계 등을 포함한 ‘인계종결’ 처리는 2023년 1~7월 5,323건(28.06%), 2024년 1~7월 4,563건(25.95%)로 4건 중 1건 꼴이었다.
◆ 잠정조치 3호의2, 법원 승인율 94.4%인데 경찰 신청률은 2.7%에 불과
잠정조치 3호의2가 신설됐음에도 경찰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잠정조치 3호의2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조치다. 법무부는 법 개정에 맞춰,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내로 접근 시 피해자 휴대전화로 위치정보를 자동 문자 전송하도록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했다.
그러나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7월 간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건수 중 3호의2가 포함된 건수는 182건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2호가 포함된 신청 건수가 6176건, 3호가 포함된 신청 건수가 5997건, 4호가 포함된 신청건수가 692건임을 고려할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법원의 잠정조치 3호의2 승인율이 높음에도, 경찰의 신청은 저조했다. 잠정조치 4호에 대한 법원의 승인율은 54.6%에 불과하지만, 3호의2에 대한 승인율은 94.4%에 달했다. 심지어 잠정조치 4호를 제외한 2호?3호?3호의2는 법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건수까지 포함해 승인율이 116.7%에 이르렀다.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청원한 양방향 스마트워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기존의 잠정조치에 비해 실효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경찰의 적극적인 신청이 없어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잠정조치 대상·기간 확대됐지만… 가해자 분리에 실효적인 4호 신청률은 저조
법률 개정으로 잠정조치의 대상·기간이 확대됐지만, 가해자 분리에 실효적인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의 활용률은 저조해 여전히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토킹 신고건수는 매해 증가하는 반면, 잠정조치 4호에 대한 경찰 신청률은 2022년 13.5%에서 2024년 1~7월 10.2%로 소폭 감소했다.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된지 1년이 지났지만, 경찰은 제도의 변화에 맞춰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은 변화한 인식과 법제도에 발맞춰,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입건과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가해자가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스토킹 피해자가 태반인데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은 미온적”이라며 “경찰은 잠정조치 4호를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재발우려 등 4호의 필요성을 법원에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작년 7월 1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잠정조치 3호의2 도입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대상 및 기간 확대 등을 주요한 골자로 하고 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윤호중 행안부 장관, 핼러윈 대비 인파밀집 예상지역 현장점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핼러윈을 하루 앞둔 30일,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서울 홍대 관광특구를 방문해 핼러윈 대비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핼러윈(10.31.)은 주말과 겹쳐 전국 주요 번화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 -
추미애 지사 “하루 700만 경기도민이 출퇴근길 올라… 철도는 도민들의 삶이 걸린 민생 문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의 철도망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 -
李대통령 "한·동티모르 협력 확대…미래 위한 동행으로 발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지식재산과 기후변화, 개발협력, 노동·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동티모르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의 깊은 우정과 신뢰를 토대로 외교·... -
한성숙 국무총리, 제8차 주택공급 현장점검(은평구 불광동)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30일,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에 따른 여덟 번째 현장점검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인 서울 은평구 불광동 329-32 일대를 찾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곳은 지난 9·7대책에 따라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의 설계 및 시공 역량을 ... -
추미애 경기도지사, “이대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불가능. 낡은 지방세제 고쳐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역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 구조개편’이 시급하다며 도가 제안한 3대 지방세제 개편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경기도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정부의 재정 불균형 해소와... -
李대통령 "메가프로젝트, '모두의 성장'으로 완성되도록 역량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업들의 생산시설을 지방으로 확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모두의 성장',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현...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