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특허청은 2025년도 예산안으로 2024년 대비 41억원(+0.6%) 증액된 7,05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특허청 예산안 중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6억원이 증가한 3,653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허청은 내년도 집중투자 분야로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창업·성장 지원, ▲수출기업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역량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 등을 꼽았다.

'❶특허 빅데이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역동경제 구현에 본격 나선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기획을 객관적·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연구개발(R&D) 수행단계에서 IP-R&D를 확대하여 미래 유망기술 선별 및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올해 5월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유출 방지 전략을 수립한다.

'❷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창업·성장 지원'

’23년 지식재산(IP) 금융 규모가 9조 6,100억원으로 1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둔 가운데,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혁신형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 유망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종합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거대신생 기업(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❸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역량 강화'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출국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을 지원한다. 또한, 위조상품의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등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사업을 확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최초 공동조사(’24. 7) 결과 해외 위조상품으로 인해 우리기업의 매출액‧일자리‧세수 등 손실이 확인된 가운데 우리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케이(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을 확대한다.

'❹인공지능(AI) 기반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

지난 ’23년 엘지(LG) AI연구원과 함께 세계 최초로 구축한 초거대 특허전용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심사 지원 시스템 구축에 본격 나선다. 인공지능(AI) 기반 특허검색, 상표·디자인 이미지 검색 등 지능형 특허 행정을 구현하여 우리기업에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허청의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