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부처 합동, 올해 말까지 5개 합동점검반 3차례 부동산 불법 기획 조사
- 가격담합·보상투기·가격띄우기·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 확인 시 세무 검증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집중 조사에 나선다. 또 가격 담합, 보상투기, 허위신고 등에 대해 고강도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집값 오름세 지속 시에는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따라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올해 말까지 모두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합동으로 구성하며,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합동 현장점검반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한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때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강도 실거래조사를 한다.
국세청은 또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금감원)와 행안부는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는 허위신고,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93만여 건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거래를 분석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직접 실거래조사를 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 오고 있다.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상시모니터링과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
BEST 뉴스
-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도민 체감 민생 안정 최우선… 간부가 앞장서는 책임 행정과 소통 당부"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활성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새만금 기본계획 후속 조치, 대내외 소통 강화 등 도정 핵심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 현안이 최우선으로 다뤄졌다. 이 지사는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와 공동주... -
속초시, 공유재산·자금 운용 점검… 안정적인 재정 기반 다진다
속초시는 10월 26일 오전 8시 30분 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이병선 시장 주재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증대방안 현안업무 토론회’를 열고, 공유재산 활용과 자금 운용 개선 등 자체재원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서별로 발굴한 과제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추진 일정과 부서 간 협조사항을 구체... -
광양시, 매실 와인 ‘섬진강의 별’ 독일·홍콩 첫 수출
세계 최초의 프리미엄 매실 스파클링 와인 ‘섬진강의 별’이 독일과 홍콩 수출길에 오르며, 광양매실의 우수성과 한국 전통 가공주류의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 입증했다. 광양시는 10월 26일 진월면 소재 ㈜섬진강의 봄 생산공장에서 매실 스파클링 와인 ‘섬진강의 별’의 독일·홍콩 첫 수출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AI 영상 제작 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월 2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CJ 4DPLEX의 AI 영상콘텐츠 제작 현장을 방문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애니메이션·웹툰·게임·방송영상·VFX(시각효과, Visual Effects)·AI 기술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AI 시대 K-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재난 대응 강화로 국민 일상 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30일 KT 구로국사와 서울·세종청사 등에서 관계기관 및 KT 등 통신 4사와 합동으로 「2026년 방송통신 복합재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드론 공격에 따른 화재·정전으로 통신시설이 마비되고, 추가 공격으로 여러 통신사의 서비스까지 장애가 확산되는 복합재난 상황을 ... -
부산시-BNK금융그룹-기술보증기금,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는 오늘(6일) 오전 10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BNK금융그룹, 기술보증기금과 '부산광역시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전재수 시장,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