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 제도 시행…청년층 선택권 확대
- 보험료 납부 안하는 대신 보장도 중지…휴가 전 개인 실손 재개 가능
(오픈뉴스=opennews)
내달 1일부터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군인들은 실손보험 중단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대신 보장도 중지된다.
또한,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의 시행으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에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먼저,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실손의료보험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인실손 중지 기간 중에는 보험료 납입이 불필요하고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된다.
그러나,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된다.
유의할 점은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중지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는 점,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중지 기간 중 및 사후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으므로 이를 보장받고 싶은 군장병은 휴가 전 개인 실손을 미리 재개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군의무기록사본 또는 발병경위서(소속부대 발급) 등 서류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중도에 재개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재개청약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보험회사의 승낙을 거쳐 재개가 확정된다.
이와 함께, 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예정일(전역예정일)에 중지 당시 상품으로 별도의 심사 없이 자동으로 재개된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재개예정일의 31일 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한다.
안내를 받은 보험계약자는 재개예정일이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하며, 계약자가 확정한 재개일에 개인실손이 재개된다.
재개일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재개예정일에 자동으로 보험계약은 재개된다.
그러나,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약관에 따라 납입 독촉 및 해지 절차가 적용되므로 재개일을 확정하고 보험료 금액과 납입할 은행 계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약관에 따른 재가입 주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하는 상품으로 재개되며, 중지한 개인 실손보험이 특별약관인 경우 특별약관이 부가된 주계약이 소멸하면 개인실손도 재개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를 통해 청년층이 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중지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한 불가피한 상해에 대해 전역 이후에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보장하도록 해 청년층 개인실손 계약의 유지, 관리를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EST 뉴스
-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도민 체감 민생 안정 최우선… 간부가 앞장서는 책임 행정과 소통 당부"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활성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새만금 기본계획 후속 조치, 대내외 소통 강화 등 도정 핵심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 현안이 최우선으로 다뤄졌다. 이 지사는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와 공동주... -
속초시, 공유재산·자금 운용 점검… 안정적인 재정 기반 다진다
속초시는 10월 26일 오전 8시 30분 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이병선 시장 주재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증대방안 현안업무 토론회’를 열고, 공유재산 활용과 자금 운용 개선 등 자체재원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서별로 발굴한 과제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추진 일정과 부서 간 협조사항을 구체... -
광양시, 매실 와인 ‘섬진강의 별’ 독일·홍콩 첫 수출
세계 최초의 프리미엄 매실 스파클링 와인 ‘섬진강의 별’이 독일과 홍콩 수출길에 오르며, 광양매실의 우수성과 한국 전통 가공주류의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 입증했다. 광양시는 10월 26일 진월면 소재 ㈜섬진강의 봄 생산공장에서 매실 스파클링 와인 ‘섬진강의 별’의 독일·홍콩 첫 수출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AI 영상 제작 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월 2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CJ 4DPLEX의 AI 영상콘텐츠 제작 현장을 방문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애니메이션·웹툰·게임·방송영상·VFX(시각효과, Visual Effects)·AI 기술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AI 시대 K-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재난 대응 강화로 국민 일상 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30일 KT 구로국사와 서울·세종청사 등에서 관계기관 및 KT 등 통신 4사와 합동으로 「2026년 방송통신 복합재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드론 공격에 따른 화재·정전으로 통신시설이 마비되고, 추가 공격으로 여러 통신사의 서비스까지 장애가 확산되는 복합재난 상황을 ... -
부산시-BNK금융그룹-기술보증기금,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는 오늘(6일) 오전 10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BNK금융그룹, 기술보증기금과 '부산광역시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전재수 시장,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