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4.9%로 인하…성적미달 ‘특별추천제’ 도입


#.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학자금대출을 받아 학업을 이어오던 이기동(가명) 학생은 학기 중 납부해야 하는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져만 갔고, 급기야 3학년 때 수개월 동안 이자를 내지 못하면서 신용유예자로 동록됐다.

이기동 학생은 이 때문에 기존 정부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고 두 학기만 남겨둔 학업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이었다. 그러다 작년에 처음 나온 든든학자금은 신용유예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 선생님이 꿈인 김치호(가명) 학생은 다니던 외국어대를 자퇴하고 사범대학으로 새로 진학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3학기 동안 학자금대출을 받아 학업을 이어온 김치호 학생은 공부를 하면서 점점 쌓여갈 이자도 납부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선뜻 자신의 꿈을 이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다 작년부터 든든학자금이 새로 시행되면서, 학기 중 이자에 대한 부담없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사범대학으로 새롭게 진학해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게 됐다.

공부하는 동안 이자를 내지 않고 취업 등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면 원금과 이자를 갚도록 하는 ‘든든학자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든든학자금은 위의 사례처럼 가정형편 상 부모님이 학비를 충당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벌어 스스로 공부하겠다는 자립정신 강한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든든학자금이 나오기 전에는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즉시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일반학자금 대출만이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학기 중에 이자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등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대학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일반상환대출은 4000만원까지)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제도를 새로 실시했다. 거치 기간의 이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자를 선납했다.

도입 초기 금리가 높다는 문제 등으로 대출 실적은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 그러다 2학기 들어 일부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금리를 1학기 대비 0.5% 포인트 낮은 5.2%로 내리고 한국장학재단과 건강보험공단 간 전산망 구축을 통해 대출 심사기간도 10일에서 2일로 단축되면서, 서서히 관심권으로 들어가 2학기 든든학자금 대출 이용은 전학기보다 2% 이상 증가했다.

지난 7일부터 올해 1학기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든든학자금 및 일반학자금 대출의 금리는 전학기 5.2%보다 0.3% 포인트 내린 4.9%로 더 낮아졌다. 미미한 듯 보이지만, 기준금리가 오른 점을 감안하면 실제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효과는 더 크다는 것이 한국장학재단의 설명이다.

또 대출자격 요건 중 성적기준(직전학기 B학점 이상)에 미달해 든든학자금의 수혜를 받지 못할 경우에 구제책도 마련됐다. 직전학기의 성적이 B학점 밑이라도 직전학기까지의 전체 평균 성적이 B학점 이상이면 ‘특별추천제’를 통해 든든학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연간 1만2800명이 이 제도를 통해 구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비도 스스로 해결하겠다거나 부모로부터 생활비 보조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필요한 ‘생활비 대출’도 개선됐다. 소득 6~7분위 가정의 학생들은 생활비 대출을 받을 때 기존에는 거치기간이 지나면 이자를 내고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해 학업에 지장을 초래했다. 앞으로 이들은 든든학자금과 똑같은 상환방식으로 생활비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이 유예된다.

올해부터는 든든학자금 대출자격조건에 드는 1,2학년 학생들은 든든학자금만 대출받을 수 있는데, 작년엔 1학년만 의무제에 해당됐었다. 3,4학년 학생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올해 예상되는 든든학자금 대출은 작년보다 6만 명 정도 더 늘어난 31만 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든든학자금이 일반학자금 대출(49만 명 예상)을 포함한 전체 학자금 대출(80만 명) 중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그래도 여전히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금리가 부담이다. 연세대 조우건(주거환경학과 4학년) 학생은 “이번 1학기 든든학자금 대출 금리(4.9%)가 시중은행의 금리와 비교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니만큼 앞으로도 이를 더 낮추려는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 한성윤 여신1팀장은 “기존 재단 채권발행에 한정됐던 재원조달방식이 올해 초부터 기업어음증권(CP) 발행을 포함되면서 금리 인하가 가능해졌다”며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재원조달방식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