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전화 해킹·국제전화 '요금 폭탄' 막는다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터넷전화 해킹사고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은 인터넷전화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전화 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 대책은 해킹으로 인한 국제전화 과금폭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정부 및 통신사ㆍ제조사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인터넷전화에 대한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방통위는 통신사업자가 국제전화 불법호를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약관을 보급하고, 국제전화 불법호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 통신사업자ㆍ장비제조사와 역할분담을 통해 인터넷전화 서비스ㆍ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점검을 실시(‘13년)하는 한편, 최소 보안기능을 갖춘 교환시스템이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민간 인증제도를 개선(‘13년)하는 등 인터넷전화서비스의 전반적 보안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셋째, 별정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보보호조치의 이행 혹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법제도를 개정(‘13년)하고 기술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통신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킬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14년까지 해킹에 의한 도청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안통신서비스가 민간부문에 이용될 수 있도록 공공ㆍ민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연동 규격을 표준화하고 민ㆍ관 시범사업을 통하여 안전한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용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강화대책을 계기로 인터넷전화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구축하고, 인터넷전화서비스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