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정부는 3월 27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23.7월에 지정한 7개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안건1.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먼저, 정부는 2047년까지의 681조원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지원방안에는 공공기관ㆍ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집중적 구축,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마련,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방안 지속 검토 및 생태계 구축 지원 등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➊국비ㆍ공공기관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3년 용인·평택 특화단지 국비 1천억원 지원에 이어, ’24년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지원하고, 10조원 이상의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➋기반시설의 국비지원 건수 제한(2건) 기준을 폐지하고, 투자 규모 및 지역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10%p까지 상향하는 등 국비 지원기준도 마련한다. ➌특화단지 인근에 위치한 지자체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➍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지속 검토해나간다.

특화단지내 첨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4년 45억원의 R&D를 지원하고, 올해 대규모 R&D를 기획하여 예타 면제 또는 예타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절차의 조기 이행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또한,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24년 900억원의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R&D 사업도 우대할 예정이다. 특정 R&D의 성과가 다른 특화단지에서도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화단지 간 연계 R&D 지원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개별 특화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포항 염수 처리 지하관로 구축과 새만금 염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을 신설하고, 용인 일반산단의 추가 용수 확보 문제, 청주 송전선로 이중화 지원 등은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안건2. 2024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실행계획]

둘째, ’23.5월에 발표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산업부, 기재부, 교육부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24년 실행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에 대한 ’24년 R&D 예산은 전년 대비 10% 확대*되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첨단산업 수출 1,800억불 달성을 위한 금융·인증·마케팅 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주요국과의 첨단 기술·인력 동맹 및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3. 첨단산업 인력양성 추진계획]

셋째,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 및 대학원 지원도 확대한다. ’23년에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교를 선정하여 261명의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에 착수했고, 8개 특성화대학 사업단(12개교)을 선정하여 865명의 학사급 전문인력 양성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24.4월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를 추가로 선정하고, 이차전지 3개, 디스플레이 1개, 바이오 1개 등 신규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24.6월에 반도체 특성화대학 10개 사업단을 추가 선정하고,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3개 사업단을 신규로 확정할 예정이다.

[ 안건4.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현황 및 향후 일정]

넷째, 바이오 특화단지는 지난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확정한 계획에 따라, ’23.12월부터 ’24.2월까지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공모했다. 공모 결과, 광역지자체에서 총 11건*의 지정 신청이 접수됐다. 바이오 특화단지는 지자체 신청에 대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 평가·검토를 거쳐 금년 상반기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정부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질없는 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