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처벌 규정 신설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정의하고 카지노업 유사행위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홀덤펍에서의 환전, 상품권 교환 등 불법 현금거래가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은 이러한 홀덤펍 내 불법도박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규정 도입으로 불법 홀덤펍 단속 실효성 강화, 카지노업 유사행위 신고 시 최대 5천만 원 포상금 지급, 카지노업 유사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번 개정안은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영업종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손실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번 정의 규정 신설로 홀덤펍 내 불법도박은 ‘카지노업 유사행위’로서 「관광진흥법」상 금지행위에 포함되게 된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규정을 두지 않아 홀덤펍 내 불법도박에 대해 「형법」상 도박죄·도박장소개설죄로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홀덤펍 내 불법도박과 같은 카지노업 유사행위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오균)의 감시 대상에 포함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환전행위 적발이 어려운 홀덤펍 내 불법도박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내부 신고·제보의 활성화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홀덤펍 내 불법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반 시 형벌 수위를 도박장소개설죄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했다.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범정부 협력으로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한편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행위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23년 7월 사감위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경찰청(청장 윤희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홀덤펍 불법대응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특별전담팀(TF)에서는 「관광진흥법」 개정 외에도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 홀덤펍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강화, 홀덤펍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홀덤펍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현금거래를 실효성 있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사감위 이진식 사무처장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근절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관계부처가 협력해 홀덤펍 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SBS 나인 투 식스] 11월 25일 첫 방송 확정! 박민영-육성재-고수, '일잘러 시너지 폭발' 대본리딩!
SBS 새 수목드라마 ‘나인 투 식스’가 11월 25일 첫 방송을 확정했다. SBS 새 수목드라마 ‘나인 투 식스(연출 이형민, 오송희 /극본 최지오 /제작 스튜디오S, 삼화네트웍스)는 논리 100% 여자와 온기 100% 남자가 만나 일과 사랑의 새로운 답을 찾아가는 온앤오프 워러밸 로맨스다. 오는 11월 25일 수요일 ... -
TV CHOSUN [금타는 금요일] 眞 김용빈, 2주 연속 100점! 美 천록담 밀어내고 단독 선두 '종편·케이블 시청률 1위'
'금타는 금요일' 김용빈이 2주 연속 100점을 기록하며 황금별 단독 선두에 올랐다. 23일 방송된 TV CHOSUN '금타는 금요일' 42회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명곡으로 맞붙는 '국민 떼창 특집'이 펼쳐졌다. 조용필, 남진, 인순이 등 대한민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가수들의 히트곡이 TOP10의 ... -
KPGA 공식 주류 스폰서 (주)더에이치큐, 시즌 최종전 ‘KPGA 투어 챔피언십 in JEJU‘에 귀주 마오타이주 후원
KPGA 공식 주류 파트너사 ㈜더에이치큐가 2026시즌 KPGA 투어 최종전인 ‘KPGA 투어챔피언십 in JEJU(총상금 11억 원, 우승상금 2.2억 원)’에 홀인원 부상과 공식 프로암 만찬주를 제공한다. ‘KPGA 투어챔피언십 in JEJU’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제주 서귀포 소재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 밸리, 테디 코스(... -
[KPGA 투어챔피언십 in Jeju] 1R. 공동 선두 왕정훈, 옥태훈, T3 김민규 인터뷰
☆ 왕정훈 인터뷰 1R : 4언더파 68타 (버디 4개) 공동 선두 - 공동 선두로 경기를 마친 소감? 오늘 코스 안에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다. 이런 날씨 속에서 보기 없는 경기를 해서 너무 만족스럽다. 남은 3일 동안 날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이 불더라도 차분하게 경기할 계획이다. - 지난 ... -
문체부, 고(故) 윤동주·김남조 시인 '금관문화훈장' 추서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6일 오후 2시, 모두예술극장(서울 서대문구)에서 ‘2026년 문화예술 유공 시상식’을 열어 ‘문화훈장’ 17명,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 표창)’ 6명,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체부 장관 표창)’ 8명,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문체부 장관 표창)’ 5명 등 총 36명을 시상한다. 문체부... -
산림청, 이제 대한민국은 산림문화로 온 가족 체험축제 '산림문화 페스티벌' 개최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개원 10주년을 기념해 11월 7일부터 8일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림공원에서 ‘2026 산림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숲에 그린(Green) 산림문화’를 주제로 도심에서 국민이 직접 숲을 체험하고 즐기며 산림문화를 만들어가는 대국민 가족 참여형 축제로 마련...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