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인허가 접수되거나 협의된 내용 없어...
시에 따르면 사업계획(안)은 일반상업지역 2개 블록에 지하6층 지상49층의 민간임대주상복합아파트 2,000세대, 업무시설 및 공원 등이 건립될 예정이라고 홍보한다.
이 사업계획(안)은 고양시에 인허가가 접수되어 허가를 받거나 사전 협의된 사업계획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해당 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및 도시관리계획 상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해야 조합원 공개 모집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조합원 모집은 위와 같은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지만 발기인의 모집을 위한 절차 및 시기 등은 관계법령에 특별히 정해진 바 없어 발기인 모집에 대한 위법성을 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협동조합 설립 추진 주체는 최근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상 5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 후 시·도지사에 신고하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수년전부터 전국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추진이 빈번한 상태로 발기인 또는 조합원이 출자금 반환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고양특례시 민간임대주택사업 유의사항 안내’를 시 누리집에 게시하는 한편, 발기인 가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동조합 설립 주체에 공문을 보내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발기인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분께서는 토지 사용권원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이 지연·무산될 경우 출자금을 반환에 문제성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한 판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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