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경인전철 지하화, 법적 근거 마련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대표발의한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의 출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그동안 막대한 사업비 부담과 경제성(B/C) 확보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이에 허 의원은 지난 해 9월 철도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우선 사업비를 확보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종합계획수립용역에 착수, 경인전철 지하화 등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해 7월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 체계에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을 각각 도입,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기존 공업지역은 산업구조 변화로 첨단산업이나 벤처, 스타트업 등 지식산업단지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청년을 위한 주거·문화·예술 시설의 배치가 필요하지만, 현행 도시계획 규제가 적용돼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업지역 면적이 전체 52%를 차지하는 인천 동구 지역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허 의원의 개정안은 도시혁신구역 등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추진할 때,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하도록 하는 등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인전철 지하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는 철도 시설을 단순 교통수단에서 시민을 위한 공간 창출의 근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국토계획법 통과로 미추홀구 산업단지와 동구 공업지역 등에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공업지역을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윤호중 행안부 장관, 핼러윈 대비 인파밀집 예상지역 현장점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핼러윈을 하루 앞둔 30일,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서울 홍대 관광특구를 방문해 핼러윈 대비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핼러윈(10.31.)은 주말과 겹쳐 전국 주요 번화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 -
추미애 지사 “하루 700만 경기도민이 출퇴근길 올라… 철도는 도민들의 삶이 걸린 민생 문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의 철도망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 -
李대통령 "한·동티모르 협력 확대…미래 위한 동행으로 발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지식재산과 기후변화, 개발협력, 노동·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동티모르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의 깊은 우정과 신뢰를 토대로 외교·... -
한성숙 국무총리, 제8차 주택공급 현장점검(은평구 불광동)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30일,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에 따른 여덟 번째 현장점검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인 서울 은평구 불광동 329-32 일대를 찾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곳은 지난 9·7대책에 따라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의 설계 및 시공 역량을 ... -
추미애 경기도지사, “이대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불가능. 낡은 지방세제 고쳐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역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 구조개편’이 시급하다며 도가 제안한 3대 지방세제 개편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경기도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정부의 재정 불균형 해소와... -
李대통령 "메가프로젝트, '모두의 성장'으로 완성되도록 역량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업들의 생산시설을 지방으로 확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모두의 성장',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현...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